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 고등법원에는 각각 기자실이 있고 각 언론 사의 법조담당기자들은 이곳에 상주한다. 헌재 같은 곳에는 별도의 기자실이 없고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 법조기자들이 그곳으로 이동하여 취재한다.
법원에는 흔히 고등부장 진급이 예정된자가 임명되는 대법원 공보관이라는 자리가 있고 대검찰청 에도 검사장 진급이 예정된 고참부장이 보직되는 공보관 자리가 있다. 각급 법원에는 공보담당 판사가 있고 검찰은 공보 담당 검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 언론 직무는 소위 ‘술상무’ 자리라서 판사들은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지만 검찰들은 다르다. 검사들에게는 이들 보직이 수사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출세의 방편이 될 수 있는 보직으로 간주된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검사들은 언론인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한다. 심지어 조폭들과도 유대관계를 갖는다. 검찰과 언론은 법원과 언론과의 관계 보다 훨씬 유착관계가 심하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조폭과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한두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
1987년 경에 일어났던 뉴 송도호텔 습격사건은 현직검사인 박남용이 조폭 두목인 김태촌을 사주하여 뉴 송도 호텔 사장 황모 씨를 처치하도록 사주한 사건이다. 황모씨는 죽지는 않았지만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과 조폭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언론이 검사에 대한 보복에 이용된 사례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홍만표는 노무현 뇌물사건 수사를 맡았던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이었고 노무현 뇌물사건의 대 언론브리핑 담당이었다. 홍만표는 전설적인 특수부 출신 검사지만 정운호 게이트에 얽히게 된다. 이는 언노련을 장악한 좌파들이 노무현 자살에 대한 보복으로 기획된 측면이 강하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언론이 특종으로 다루어주지 않으면 일반국민들이 알 수 없는 법이지만 민노총 산하의 언노련은 일치 단결하여 검찰비리를 폭로한다는 명분으로 홍만표를 망신시킨다. 홍만표는 기소되어1심에서 징역3년 추징금 5억,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억을 받았고, 최근 2018년 2월 9일 대법원에서 징역2년으로 확정되었다.
박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권언 유착 사례도 있다. 현 서울 중앙지검장 윤석렬은 2016년 7월 경에는 대전 고검 평검사였다. 윤석렬은 늦은 나이에 사시에 합격하여 검사가 된 인물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수남과는 대학 동기생이다. 윤석렬은 초년 검사시절인 이명박 정권 당시는 비교적 잘 나가는 검사였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련되어 좌천성 인사 처분을 받아 한직인 고검 검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2016년 7, 8, 9 월에 걸쳐 TV 조선 이진동 기자와 한겨례 신문 김의겸기자들에게 박대통령을 음해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 자문을 해 주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후를 대비한 재단설립이라는 프레임을 이미 2016년 9월경 부터 이들 이진동, 김의겸 기자들에게 설정해 준 인물이 바로 윤석렬 검사다.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여 합법적인 정권을 뒤집어 엎는 반역을 저지른 많은 사례중 하나다.
검사들이 기업인 혹은 기업인들과 구별이 안되는 조폭 두목들과 호형호제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폭이나 기업가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법조브로커들을 동원하여 검찰과 직접 거래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이는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와 같다. 이런 법조 부로커들은 아마도 수백명에 이를 것이다. 또한 일단 검사들이 지방에 부임하면 그 지방의 토호들이 스폰서를 자임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일이 라기 보다는 관행이다. 현실이 이렇게 때문에 그 어느 검사도 털어보면 먼지 안나는 검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 김형준 검사 스폰서 사건은 돈과 여자 문제가 곁들여 있는통상적인 사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