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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원 전 장관.hwp Leadership 클래스

2020.7.20

 

최경원 검찰에 대한 외풍 차단신념

탈정치·균형의 리더십

 

SNS 보내기


DJ와 개인적 인연없이 임명

인권 중시하며 법무부·검찰 사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현직 법무부·검찰 간부 선정 역대 최고 법무장관
김종구, 검사가 고소인 설득하는 제도 첫 도입
김승규, 노무현정부 · 검찰 대립 때 중심 잡아줘
천정배, 강정구 사건 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
김경한, 국민 · 헌법 · 정부 통치철학 사이 조화
권재진, 퇴직한 일반 직원들까지 챙긴 덕장

법무부의 영어 명칭(Ministry of Justice)을 직역하면 정의부이다.미국과 영국 등도 법무부 명칭에 정의’(Justice)를 강조한다. 법무부가 법에 관한 일’(Legal Affairs)만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의 실현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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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원 장관(51) 2001.5.24.2002.1.28. 재임, 약력:1998. 법무부 차관, 1997. 대검 형사부장, 1993.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1967.서울대 법대 졸.

그러나 오늘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이 곧 정의 실현이라면서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날 선 대립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은 권력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통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총장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탈탈 털다시피 할 때는 최고의 검사로 치켜세우더니 수사의 칼날이 정권의 핵심으로 향하자 정치검사로 낙인찍었는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태도와 검찰개혁은 어울릴 수 없고 정의는 보편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20일 전·현직 법무부·검찰 출신 간부 20명을 상대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역대 최고 법무부 장관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응답자 20명 중 5명은 김대중 정부 당시 임명된 최경원 전 장관(20012002)을 꼽았다. 그는 당시 몇 안 되는 비호남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는 야당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학연으로 얽혀 있었다.

무색무취정치적 법무부 장관 최경원 

검사 출신인 최 전 장관은 재임 기간 법무부와 검찰 간 균형 감각을 토대로 인품의 리더십을 선보인 장관으로 유명하다. 김종민(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변호사는 최 전 장관을 직접 모셨는데,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법무부 장관이 뭘 해야 하는지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지닌 분이었다최 전 장관은 검찰에 대한 외풍 차단은 물론, 법무부가 맡은 출입국, 교정, 범죄예방, 인권, 민법, 상법 등 법무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남다른 식견과 비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전 장관은 재임 시절 법무부에 인권조사과, 법률복지과, 국제인권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헌법재판과 등 6개 과가 속한 인권송무국신설을 추진했고, 이는 오늘날 인권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드는 자양분이 됐다.

 

최 전 장관은 검찰개혁에도 힘썼다. 그는 당시 밀실인사 운용이란 세간의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검찰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를 대거 참여시켰다. 최창호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 수사단장은 검찰은 수사권을 휘두르지만,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갖는다법무부 장관은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피해야 하는데, 최 전 장관은 조직을 반듯하고 치우치지 않게 운영했다고 했다. 최 전 장관은 상명하복 규정을 개정해 상사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최 전 장관의 이러한 노력에도 그는 장관에 임명된 지 ‘8개월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충성문건파문으로 이틀 뒤에 물러난 안동수 전 장관에 이어 최 전 장관이 임명됐을 때 검찰 내에서는 골프에 빗대어 더블보기(안 장관 임명 실수)를 버디(최 장관 임명 성공)로 막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최 전 장관은 큰 신임을 얻던 상황이었다. 당시 언론은 최 전 장관이 말 그대로 大過 없이법무 검찰 행정을 무난히 이끌었기에 단기간에 교체되는 이유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전했다.

 

최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 뒤에는 외풍이 있었다는 게 당시 분위기였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청와대 등 정치권 사이에 이견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전격적으로 장관이 교체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 전 장관은 고검장 및 검사장 승진과 서울지검장, 검찰국장, 중수부장 등 중요 보직 인선 과정에서 지역색을 탈피한 과감한 인사쇄신을 시도했는데,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 대검 차장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다 경질됐다는 것이다.

최 전 장관의 경질 소식에 당시 여권 인사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최 전 장관이 비록 이회창 총재와 경기고 동문이었지만, 무색무취하고 탈정치적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은 여권 인사들까지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당시 여권 핵심 인사 중에서는 최 전 장관의 경질을 두고 특정인의 私感이 빚은 인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최 전 장관은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모나지 않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보여줬다최 전 장관은 당시 정권과 크게 얽힌 연이 없었음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임하고 장관에 임명한 것은 그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최 전 장관은 20021월 퇴임식에서 법무 검찰 행정에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떠나 자괴감과 안타까움이 앞을 가린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간미·능력·시대적 사명등 다양한 법무부 장관 리더십 평가  ·현직 법무부·검찰 인사들은 권재진·김경한·김종구·김승규·천정배 전 장관에게 2표씩을 줬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권재진 전 장관(20112013)을 선택한 김광수(전 법무부 대변인) 변호사는 권 전 장관은 계약직 직원부터 부속실 운전기사 등 일반 직원들이 퇴직한 후에도 그들을 챙겼다검찰에 있을 때도 후배들이 덕장으로 부를 만큼 인간미가 넘친 리더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검장을 지낸 한 인사는 정치권 이슈와 검찰 독립성 간 조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권 전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김경한 전 장관(20082009)을 꼽은 전직 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좋은 법무부 장관은 위로는 국민과 헌법, 그러면서 정부의 통치철학을 조화와 균형감 있게 수행해야 한다다른 행정부처보다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곳이 법무부인데, 김 전 장관은 그런 면에서 가장 돋보인 장관이라고 했다.

석동현(전 서울동부지검장) 변호사는 김종구 전 장관(19971998)을 최고의 법무부 장관으로 꼽았다. 그는 김 전 장관은 YS(김영삼) 임기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약 6개월을 보내면서 다른 장관의 1년 이상 업무를 해냈다누적된 여러 법무부 소관 법률 법안 제출 문제를 비롯해 검찰 관련 규정 재정비 등 굵직한 현안들을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소화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검찰총장은 김 전 장관은 검찰 업무에서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간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대표적으로 고소를 남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검사가 고소인을 설득하는 제도를 도입해 업무 경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김승규 전 장관(20042005)은 실무에 강한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무영(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실무에 매우 밝으면서도 인품도 원만해 가장 잡음 없이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한 인사는 김 전 장관이 장관을 지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내세워 검찰과 대립하던 때라며 김 전 장관이 중심을 잘 잡아 큰 위기를 잘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처음으로 발동한 천정배 전 장관(20052006)도 이름을 올렸다. 수원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한 인사는 당시 시대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공안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그게 시대정신이었는데 천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천 전 장관은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은 장관인 동시에 국무위원이라며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검찰을 압박하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직언할 줄 아는 게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