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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출판기념회 축사 

2020 1 11J J Grand Hotel, LA USA  (KYJ)


오늘, 제가 평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김평우 변호사가 펴낸 신간 서적 대통령의 변호인출판 기념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제가 김변호사를 알게 된지가 벌써60년이 넘었네요.  우리가 처음 만난 때가 1957년도에 경기중학에 입학해서 1학년때 같은 1반에 배정되었을 때였으니까요.  고교 졸업 후 우리는 매우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김변은 서울 법대로 진학하여 일찍부터 사시에 합격하고 판사로, 잘 나가는 변호사로, 대한변협 회장으로, 그리고 대기업의 부사장으로, 로스쿨 교수로, 남부럽지 않은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일찌기 고교 시절부터 심취해 있던 무선통신 기술에 대한 열정을 살리려 서울 공대로 진학하여 공학인의 길을 선택하였고 미국에 유학하여 학위를 마친 후에는 방산업체를 포함한 하이텍 분야의 대기업체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경력을 밟아갔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만난 때는 지금부터 대략 7,8년전 김변이 반은퇴하여 도미한 때로서 실로 반세기만의 해후였지요.  그 후 우리는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좋은 대화 상대로 지내왔습니다.  김변은 늦은 나이에 도미한 후 미국 변호사시험을 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를 지켜 본 저는 김변이 참 대단한 노력가로구나 생각하면서 그 부지런함과 추진력에 감탄하고 참으로 배울점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했지요. 이러는 가운데 지금부터 거의3년전 탄핵 정변이라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에야 비로소 서로를 더 잘 알게됩니다.  3년전 한국의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김변도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평소 한국 법조인들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던 저에게 김변은 판사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저를 안심시키면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에서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재로 넘겨지더라도 즉각적으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된지 일주일도 안되어 국회를 통과하였고 별 토론도 없이 한시간여 만에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탄핵 제도를 시작한 미국에서는 의회 차원의 조사기간만 해도 1~2년이 걸리는데 별 조사도 없이 통과된 발의안을 헌재가 받아들여 심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덥썩 받아들여 심의를 시작한다고 하자 김변은 바로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변은 이미 그의 법조 네트웍을 통해 시시각각으로 한국내 사정을 모니터 해 왔던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정에서 김변이 보여 준 변호 활동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으니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당시 법조계의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정론을 펼치는 일만 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만 상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김변이 법조계에서 쌓아은 끈끈한 인간관계를 끊을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김변은 당시 도하 각 신문에 상당기간을 지속하여 탄핵 반대 성명 광고를 냈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노후자금 70여만불을 투척했습니다. 김변이 국가적 위기에서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정열이 넘치는 애국자라는 그의 진면목을 저는 그 때서야 알게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 처럼 각본대로 진행된 헌법재판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으니  김변의 대통령 변호는 무위로 돌아갈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변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와 Save Korea Foundation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미 전역을 돌면서 강연활동을 하는 한편  지속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의 저술 활동의 결과물에는 다수의 애국 서신들과 이번 신작을 포함 4권의 한글 저작과 한권의 영문판, 그리고 두 권의 일어판들이 있습니다.  김변은 그의 애국 활동의 주된 관심사를 박근혜 대통령 석방운동에 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도 김변은 왜 박근혜 석방 운동에 그렇게 매달려야 하는가를 의문합니다. 문재인 타도가 급한 이 시점에서 박근혜는 묻고 반문연대를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합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는 무능했으니 당해도 싸다고 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분히 악의적인 저의를 내포한 이런 선동에 현혹되는 일이 절대로 불가한 이유는 탄핵을 역사적 맥락에서 되짚어 보면 명확해 집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도출될 역사적 교훈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더 밝은 방향으로 개척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역사적 맥락

역사에는 그 사건 이전과 이후를 가를 만한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근,현대사에서 그런 사건 둘을 꼽으라면 저는 우리 세대가 6.25 사변으로 배워왔던, 6.25 한국 전쟁과 3년전 일어났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을 들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에는 많은 견디기 어려운 참상이나 시련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교훈을 얻고 그런 아픔들을 승화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6.25 한국전쟁의 비극이 한국 현대화에 초석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지극히 폐쇄적이었던 조선시대 백성을 현대 국가의 국민으로 탈바꿈 시켰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에 한미 안보 동맹이 맺어졌고 한국민은 현대 국가의 국민으로서, 본능적으로 반공의식이 길러졌습니다.  CIA 6.25 한국전쟁을 불의 세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 무엇을 달성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탄핵의 원인, 과정 등을 파악하여 그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근거해서 우리가 얻어낼 교훈을 도출해 내며 그로부터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탄핵을 묻고 가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탄핵이 당시 국 내외 다양한 적대 세력들의 합작품이기는 하지만 탄핵을 촉발시킨 핵심세력들은 자신들을 소위 보수라 일컷는 상류 기득권 음모 집단이라고 봅니다.  결국 탄핵정변은 언론, 정치권, 검찰, 그리고 사법계 엘리뜨 지도층의 누적된 부패로 인한 대한민국 제도권의 총체적 붕괴현상이며 이는 탄핵 주체세력들에 의한 체제 전복 및 국가 반역행위 였습니다.  혹자는 이를 여의도와 서초동의 야합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는 맞는 관찰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주체세력의 면면에서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이명박의 그림자를 봅니다.  어느 일본 역사가는 박정희 정권을 600여년 만에 발생한 무인의 집권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그 부친의 정신을 잇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에 언급한 문인 정치가들에 의한 무인 정치인에 대한 탄핵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탄핵은 김영삼, 이명박의 떨거지들이 김대중의 잔당들과 야합하여 일으켰고 뜻하지도 않게 노무현의 졸개들에게 정권을 헌납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탄핵의 배경이 된 국내 및 국제적 상황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북괴와 이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이야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이었으니 이는 상수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그들의 막강한 인력과 금력으로 사드배치를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었고 의외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중국과 보조를 같이하여 탄핵 주체세력들에 묵시적 승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였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  당시 통일 대박론을 펼치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김정은 참수를 운운하며 남북 흡수통일을 밀어붙이는 박근혜란 존재는 오바마 정권 사람들에게나 미 국내 소위 글로발리스트 PC 좌파세력들에게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한편 국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율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징세와 연관된 모든 루프홀을 막아 효율적인 징세 시스템을 갖추고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전문직종 고소득자들의 원성을 샀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촌지 문화에 익숙해 있는 언론인 등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로 당정분리 원칙을 고수하여 자신들을 정권창출의 공신으로 생각하고 그 지분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여 그들의 앙심을 샀고 매 정권마다 관습적으로 권력의 지분을 챙겨오던 조중동 등의 주류 언론인들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 이들은 정권의 적대세력이 되었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하여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개별 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자유롭게 만든 조치는 노동계의 원성을 사서 그러지 않아도 좌파세력인 노동계는 더욱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통진당 해산을 강행하였고 이 또한 강고한 종북세력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 모든 정황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만든 반면, 탄핵 세력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루인 법조계가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탄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총체적으로 부패한 한국 서초동의 법조계는 부패한 여의도의 정치권과 야합하여 헌재는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을 인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헌재 판관들의 비겁함을 만천하에 알리는폭거였습니다.


탄핵정변의 결과로 들어선 문정권 치하 2년여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미 많은 대가를 치르어 왔고 지금도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안보파탄, 외교적 고립들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적 재앙을 대가로 치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야 할까요?  우리가 견뎌내는, 그리고 앞으로도 견뎌내야할 고통과 시련들을 우리는 어떻게 승화시켜 역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는 이 시점에서 꼭 짚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 해답이 우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이룩해 낸 물질적 선진화에 걸맞는 정신적 선진화의 달성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한국의 GDP는 숫자적으로는 일본이나 미국만 못하지만 실제 구매력 수준이나 생활 수준을 보면 이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도 반도체와 조선 등 몇몇개의 부문에서는 이미 세계적이거나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이런 물질적 성공에 반하여 후세 교육에는 철저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본능적으로 길들여졌던 반공의식은 세대가 바뀌면서 희미해 졌고, 서구에 유학하여 서구를 풍미하던 PC좌파 사상에 심취한 지식층이 사회 지도층으로 득세하면서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지고 공권력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치권은 모두 기회주의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국회는 구성원의 1/3정도가 병역미필자, 병역 기피자들이고 거의 ¼이 범법자 들입니다.  그중에는 사상범이 아닌 파렴치범도 상당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없는 국민들은 알려진 범법자들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냈습니다.    소위 친박이라는 의원들 거의 전부가 친박이라기 보다는 용박, 즉 박근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뺏지를 유지하려는 기회주의자들 뿐이었습니다.  현재 국회는 만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할 사법부에서는 법원이라는 공조직내에 끼리끼리 싸고 도는 사조직의 존재가 아무 거리낌 없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문화계는 좌파가 아니면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좌경화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불법적 탄핵은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패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민은 대단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기가 그렇듯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탄핵이 가져온 하나의 긍정적 결과는 우리에게 반드시 도려내야 할 구태, 반드시 처벌되고 제거되어야 할 대상들을 명확히 밝혀주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명확해 졌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한국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세워 이들이 우리 사회의 norm이 되도록 사회를 개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치들을 대략 세가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첫째, 반드시 진실을 존중해야 하고 (Intellectual integrity) 둘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하며 (accountability) 셋째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 존엄성 Individual dignity). 어느 현인 (뱅모)이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진실이 경멸당하면 개인이 시들고 자유가 무너진다”.  오직 독립된 개인 만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개인의 존엄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의 활동

여기서  저는 김변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박통의 석방이야말로 이 사회개조운동의 시발점이요 초석이며 상징이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박통에 대한 탄핵은 처음부터 거짓에 기초한 언론의 인격살해적인 마녀사냥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탄핵 후 박통에 대한 기소와 재판도 모두 거짓에 기초해 있습니다.  박통에 대한 형사재판을 파헤친 우종창 기자는 탄핵이 박대통령을 거짓의 산에 묻어버린 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통의 석방은 이 거짓의 산을 파헤치는 첫걸음입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김변의 책 대통령의 변호인에서 김변은 헌재에서의 탄핵 재판과 그 이후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박통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의 법률적 오류들을 분석하고 그 배후에서 작동한 legal manipulation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어느 평론가의 말대로 유성룡의 임진왜란 기록인 징비록과 같이 탄핵정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요 헌재나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보인 불법성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의 재판에 부역하고 이를 묵과한 대한민국 법조계에 대한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나오기 까지 애쓴 김변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한번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김변에 대한 저의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김변이 대통령 변호인으로서 그가 보여준 그 애국열정을 박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날 까지,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 까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