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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北의 핵·미사일에 韓·美 무릎 꿇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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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6 03:12 | 수정 : 2017.06.06 03:47

새 정부 들어 방한 미 의원들 "원하지 않으면 미국 떠난다"
이념·지정학적 블록化 깨지고 美조차 各自圖生 길 선택하면
북한을 머리에 인 대한민국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김대중 고문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미국·중국 간의 갈등은 현 추세대로라면 궁극적으로 주한 미군의 철수와 한·미 동맹의 와해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크다. 결국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은 일본 열도를 경계로 하는 '애치슨' 라인으로 후퇴하고 한반도는 중국 대륙권에 편입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세계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에 올인한 북한의 전략과 중국의 이중 플레이 앞에 한·미가 무릎 꿇는 꼴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나 '동맹 비용 청구' 명목을 내세워 미국과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나토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존 동맹·우호·협조의 틀을 깨고 있다. 미국 언론은 그가 '역사를 모독하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그가 미국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유럽인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데 이르렀다.

트럼프가 유럽과 틀어지는 그 순간 당선된 지 20일도 안 되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발사대 6기 중 4기 반입이 보고에서 누락됐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조사'를 명령하는 등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했다. 대선 기간 사드 문제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對)나토 '헛발질'을 기회로 사드 배치 반대 기운을 노골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좌파 세력은 트럼프의 재임 중 주한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파기, 미·북 관계 정상화, 남북한 교류를 몰아붙이려는 기세다. 이들은 메르켈을 본떠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시아(특히 동북아시아)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를 외치고 싶은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균열 조짐을 보이자 재빨리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뒷북을 쳐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해설 기사에서 "중국은 문재인씨가 한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특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미 관계에 쐐기를 박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의 운명은 트럼프에 못지않게 미국의 여론과 정치권에 달려 있다. 미국의 정치권과 국방 전략가들은 한국,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 관계 의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은 과연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나?' '방어용인 사드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나라를 지킬 가치가 있나?' '미국 영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면서까지 미군을 남겨 둘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31일자 뉴욕타임스 국제판 1면에 특별 기고문(제목 North Korea and the new unthinkable)이 실렸다. 문제는 이 신문이 기고문을 1면에 실었다는 점이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벨퍼국제연구소 소장 그레이엄 앨리슨은 이 기고문에서 북한이 샌프란시스코 또는 LA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트럼프가 북한과 '양보 대(對) 양보' 협상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1962년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상기시키고 시진핑이 지난 4월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ICBM 발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의 한국 내 군사적 활동(아마도 사드 등)을 동결할 것을 제의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만일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책임을 떠안는다면 미국도 미군 기지를 철수하고 한·미 군사 동맹을 파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이다. 사실이라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연상시키는 '마러라고 밀약'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여야 의원들은 표현은 다르지만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미국은 떠난다'고 시사했다. 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국을 지켜 아시아의 교두보로 삼는 지정학적 가치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다는 미국 조야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가 2차 세계대전 후 유지해왔던 이념적·지정학적·자원적 블록화(化)를 깨고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니면 기존 블록을 깨고 새로운 블록화로 새로운 친구 맺기를 시작하는 중국식(式) 질서의 태동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질서'는 북한이라는 불량 국가를 머리에 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파괴 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핵과 미사일 전략이 성공했다고 믿는 북한은 기고만장할 것이다. 미국이 철수하면 북한은 한국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중국에 귀속될 것이다. 미군이라는 '인질'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국은 어떤 북한의 도발도 과감히 무력 응징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시장은 혼란스럽거나 붕괴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5/2017060502679.html


[박두식 칼럼] 한국 외교가 또 '미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 박두식 부국장




입력 : 2017.06.07 03:17

전 세계 정상들은 트럼프와 첫 회담을 앞두고 그의 환심을 얻으려 노력
文 대통령은 방미 앞두고 주한 미군이 역점을 기울인 사드 배치 연기 결정

                   박두식 부국장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는 해묵은 현안이다. 한·미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을 때부터만 따져도 벌써 1년이 다 됐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딱부러지게 사드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늘 '사드 배치 재검토'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 비준' 같은 표현으로 사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이 괜찮은 선거 전략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사드에 결사반대하는 문 대통령 지지층과 문 대통령의 안보관을 불안하게 여기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굳이 화약을 머리에 이고 불 속에 뛰어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을 것이다. 여기에다 사드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까지 감안하면 적당히 에둘러가는 것이 낫다고 본 듯하다. 문 대통령은 이것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사드를 해결해 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복안(腹案)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했던 그 복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른바 '국방부의 사드 보고(報告) 누락 사건'을 통해서다. 이 사건의 골자는 국방부가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에게 사드 발사대 6기 중 기왕에 공개된 2기 외에 4기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사대 6기로 이뤄진 사드 1개 포대가 한반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던 내용이다. 유독 청와대만 이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 일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격노했다'고 한다. 이런 소란에 비하면 엊그제 청와대가 내놓은 진상 조사 결과는 싱겁기 짝이 없다. 국방부 정책실장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다. 대신 청와대는 국방부가 '적당히' 넘어가려 했던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겠다고 나섰다. 최소 1년이 걸리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사드 배치 완료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사드 복안을 꺼내 드는 데 필요한 소품(小品)에 불과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 뜻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번 소동을 거치면서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부정적 인식은 주지의 사실이 돼 버렸다. 얼마 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딕 더빈 미국 상원 의원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다. 그를 만났던 한 관계자는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 정치인 중에서 더빈 의원만큼 기분이 상해서 나온 사람은 처음 봤다"고 전했다. 더빈 의원은 청와대 방문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예산 9억2300만달러(약 1조300억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미국 야당 의원까지 '한국이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1조원에 이르는 미국인 세금을 써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3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예방한 딕 더빈 美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애초에 더빈 의원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냥 미국 시민으로서 국익 차원에서 평범한 질문을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미국의 국익(國益)과 방향이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의 사드 해법이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평범한 미국 시민들이 한국의 조치에 고개를 끄덕이고, 미국의 조야(朝野)가 '문(文) 정부가 가는 길이 미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전 세계 정상들은 트럼프와 첫 회담을 앞두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일본 아베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독일 메르켈 총리까지 모두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세계 안보·경제에서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 때문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주한 미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드 배치 연기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었더니 "선의(善意)와 진정성을 갖고 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전신 격인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동북아 균형자'를 외교 기조로 내세웠다가 낭패를 봤다. 그때도 '선의와 진정성'을 앞세운 이상론이 팽배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이혼을 앞둔 부부'로 여겼고, 중국은 한반도 역사를 왜곡한 '동북 공정'에 박차를 가했다. 문 정부는 한국 외교에 그토록 큰 시련을 안겨줬던 그 미지의 길을 굳이 다시 가겠다고 나선 것인가.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요즘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6/2017060602125.html


[사설] 靑, 법령·상황 제대로 알고 사드 환경평가 지시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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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7 03:19

새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주한 미군이 제출한 기본설계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이다. 그래서 현재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다시 하라'고 했다. 결국 '소규모' 말고 '일반'으로 하라는 것이다. '일반'으로 하면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하고,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도 해야 한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주민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도 없다. 좌파 단체들이 가세해 혼란을 키울 것이 뻔해 사드 배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법령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지시를 하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전체 부지 70만㎡ 중 1단계 면적을 32만㎡로 제한한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꼼수를 부렸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가 '일반'과 '소규모'로 나뉘는 기준은 정부가 미군에 공여한 면적이 아니고 '사업 면적'이다. 지금 공여 면적은 32만㎡이지만 사업 면적은 10만㎡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크게 미달한다. 청와대가 공여 면적과 사업 면적을 혼동해 이런 지시를 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사드 반입과 배치도 구별하지 못했다는 말도 있었다.

미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배치돼 운용 중이다. 중국이 문제 삼는 것은 레이더뿐이다. 그런데 레이더는 돌아가고 있고 발사대 2기도 배치됐는데 부속물에 불과한 발사대 4기로 이 소란인 것은 희극에 가깝다. 미국인들은 이를 '이해한다'고 하고 새 정부도 사드 철회는 없다고 한다. 겉으로 오가는 외교적 언사들의 뒤에 심각하고 위험한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6/2017060602114.html
게재 일자 : 2017년 06월 07일(水)
美전문가들 “워싱턴선 韓 사드대응에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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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환경영향평가 결정은
한·미 마찰의 원천 될 것
文대통령의 빅 미스테이크
배치 자체 뒤집어선 안돼”


미국 학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7일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정식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에 대해 “한·미 간 마찰의 원천이 될 것이며, 안보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결정을 한다면 증대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한국 인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부소장은 “문 대통령이 사드를 철회한다면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 정부 무책임의 극치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방어와 국가안보를 갖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도 이날 문화일보에 “문 대통령이 이전 박근혜 정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 지적할 수는 있지만, 재검토가 배치 자체를 뒤집는 노력이 된다면 이는 미국과의 마찰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자니스 안보연구국장도 이메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결정은 큰 실수(big mistake)”라면서 “북한의 증대하는 미사일 위협 속에서 서울은 사드 포대뿐 아니라 PAC-3 미사일 도입을 논의해야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시기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카자니스 국장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협력도 약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득을 보는 곳은 북한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자니스 국장은 “워싱턴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대부분 서울이 사드 배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주미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단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 등에서 사드에 대한 우려 표명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우려 제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말했다.

이는 지난주 방한했던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밝힐 정도로 워싱턴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사드 배치 재검토 우려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답변이다.  

또 5월 말 방미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국에서 사드 논쟁이 배치 자체의 가부까지 가게 되면 미국 인사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길 것 같더라”는 발언과도 상충된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