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의 직접 동기?
앞에서 살펴본 대로 검찰이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하여 역심을 품은 시기는 박대통령의 임기가 1년 10개월 도 더 남아있던 2016년 3월 경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들 반역의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일까? TV조선 이진동 기자가 박근혜 정권에 부정적인 기사로 기획폭로를 하여 선동을 시작한 것은 2016년 7월초 부터다.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선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불릿 PC 보도였다.
거론할 만한 명확한 반역의 직접적인 동기를 딱히 열거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이들은 단지 통상적인 레임덕 현상이라고볼 수 밖에는 없겠다. 다만 레임덕 시기가 조금 일찍 시작되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이들 검찰들이 그들의 역심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본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다만 한가지 생각해 볼 요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양날의 칼과 같은 검찰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였고 레임덕을 이기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우병우를 민정수석에 기용한 인사에서도 드러난다. 흔히 민정수석은 검찰에서 검사장을 역임한 인사를 임명하는게 관례였다. 그래야 청와대의 검찰 라인 형성에 무리가 없다. 검사장의 경력을 거치지 않은 우병우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민정수석은 검찰내에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를 잘 이끌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우병우는 수사능력은 뛰어나지만 모나고 직선적인 성품으로 대인관계는그리 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평판이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우병우는 특수통으로서 검찰의 공안라인과 갈등이 있을 수있는 인물이었다. 공안통인 비서실장 김기춘이나 법무부 장관, 총리를 역임한, 역시 공안통이던 황교안등이 검찰의 인사 문제를 놓고 특수통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상당한 알륵이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우병우가 독보적으로 검찰라인을 형성, 자신의 라인을 중심으로 공직을 운영하여 그의 관할 아래에 있는 국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에서 그 어느 정권에서 보다 원성이 높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우병우의 민정수석 기용은 검찰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하지 못하여 검찰 반역을 불러 온 한 작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우병우의 후임으로 비교적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최재경을 후임으로 임명하였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관점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의 만정수석 기용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짐작되는 측면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경우 초대 민정수석은 고대 출신인 이종찬으로 다분히 소위 “고소영” 인사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는 서울 고검장 출신이다. 2대 민정수석 정동기는 대검차장과 법무부 차관직을 역임하였고 3대 권재진도 대검 차장 출신이다. 소위 순장조라고 하는 마지막 민정수석은 정진영으로 그 역시 지검장 출신으로 검사장 경력자이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도곡동 땅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이명박 변호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주군’에 대한 충성도를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보인다.
반면 박근혜 정권의 경우 초대 내각은 거의 성대 내각이라고 할 정도로 성균관대 출신들이 많았다. 총리인 정홍원부터 성대 출신이고 초대 민정수석 곽상도 역시 성대 법대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검사장 출신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의 민정수석들에 비하면 격이 떨어진다. 2대 민정수석은 홍경식으로 이 사람은 검사장 출신이다. 그는 국무총리 후보자인 안대희와 문창극 의 낙마에 챔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러나 이는 언노련이 장악한 좌파언론의 흔들기 작전의 희생양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음 3대 민정수석은 김영한 인데 이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항명, 즉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으로 사퇴하였고 당시 김영한의 지휘하에서 민정수석실에 있던 우병우가 4대 민정수석에 기용되었다. 우병우는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는 실력파지만 검사장 경력이 없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그는 직선적이고 모난 성격의 소유자로 검찰 내의 평판은 그리 원만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인사는 실패로 간주되고 검찰의 반역적 행태에 한 단초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발군의 실력파이지만 부드럽고 인품이 좋다고 알려진 최재경이 마지막 민정수석이 되었지만 사태는 이미 기울어진 뒤였다.
검찰의 반역과 불법의 구체적 사례들
검찰의 반역과 불법 사례들 중 가장 먼저 거론할 사례는 아마도 2016년 11월 20일에 있었던 특수수사본부장 이영렬의 중간수사결과발표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영렬은 이 자리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중 상당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당시 jTBC가 들고나온 태불릿 PC의 내용을 한마디라도 있는 그대로 발표한다면 큰 소동이 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다.
검찰은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불릿 PC 에 대한 단독보도를 방영한 그 다음날 jTBC로 부터 문제의 태불릿을 압수하여 곧바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이 태불릿에 대한 포랜식 테스트를 실시하였던 검찰 수사관 S씨는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영렬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거의 한달 전부터 검찰은 이미 그 태불릿은 빈 깡통이었고 그 안에는 이를 최순실의 소유물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영렬의 중간수사 발표는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검찰은 수사관 S 씨의 보직을 변경시켜 수사 팀에서 배제시키고 이 일차적인 포렌식 보고서를 거의 1년 가까이 공개하지 않았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신문하였으나 조사결과가 자신들의 목적달성에 걸림돌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은폐 하여 왔다. 이런 사례는 허다하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만 들어 준다.
먼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경우, 그는 이미 2016년 10월 28일에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자신이 언론에 제보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관련하여 사실대로 자필 진술서를 남겼다.
이성한의 검찰 소환 3일전인 2016년 10월 25일 한겨레 신문은 “최순실, 정호성이 매일 가져온 대통령 자료로 비선모임을 가졌다”, “최순실이 박대통령에 이래라저래라 시키는 구조” 는 등의 제목을 단 톱 기사를 1면과 4면, 5면 3면에 걸쳐 실었다. 그 거의 한달 전인 2016년 9월 20일에는 “대기업 돈 288억을 거둔 케이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하였다. 한겨레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서원이라는 욕심사나워 보이는 강남아줌마의 꼭두각시로 그려 놓음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켜 놓았고 박대통령의 오랜 개인적 친구인 최서원은 마사지 샵이나 드나드는 퇴폐한 여자로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나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정동춘 씨는 스포츠 의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였고 마사지 센터는 스포츠 기능 회복 센터로 퇴폐적인 마사지 샵과는 거리가 먼 업소였다.
검찰은 이성한의 신문과정에서 한겨레의 보도 내용을 그에게 읽어 준 후 “기자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이성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서원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협의로 구속기소할 때 이성한의 자필 진술서는 물론 그의 진술 전체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서 제외시켰다. 검찰이 이성한의 진술을 언론에 공개했더라면 한겨레 신문의 허위 날조, 그리고 악의적인 기사는 정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검찰의 악의적인 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김수현 녹음파일이다. 이 녹음파일의 존재를 처음으로 검찰에 알린 사람은 류상영이고 검찰은 2016년 11월에 류상영으로부터 이를 확보하였다. 류상영은 이 방대한 파일 중에서 고영태 일당의 모의 내용이 담긴 5, 6개의 파일을 골라 검찰에 들려주었다. 고영태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하고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이었다. 이는 검찰의 수사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증거였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2000여개의 녹음파일이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발표를 한다.
이 모든 검찰의 악의적이고 반역적인 행태는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년 12월 9일 이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