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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의 후유증 없는 수습과 경제-사회 틀의 혁신 재건을 위하여

by 이상억 posted Sep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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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20202월에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뒤 9월까지의 전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면밀히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근래에 방역상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시설과 사용자에 따라 내리는데 그 세부적 규정이 잘 안 되어 있어 대상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일단 정한 뒤에도 그 결과에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더 잘 파악하여 더 합리적이고 섬세한 분별을 하기 위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를 끼치는 대상들을 현대 언어학에서 써온 최적성(最適性)이론(OPTIMALITY THEORY)의 도표화법에 따라 분석해 보면 대강 다음과 같아진다. 여기서 상단의 조건들은 여러 제약을 나타내고, 12개 종렬의 대상들은 주목되고 있는 집단들을 나타낸다.

 

대상 ()제약

비접촉

가능(차 소유)

#비고

통신가능

(컴퓨터 소유)

자택거주

(자가격리 가능)

재력구비

기본건강

1

노숙

*!

자동차

격리불가

XXXXX

XXXXXX

XXXXXX

XXXXX?

2

요양원 입원

*

기저질환자

*?

*!

XXX?

XXXXXX

3

정신병원 입원

*

 

*!

XXXXXX

?

XXXXXX

4

교도소 수감

*

 

*!

XXX?

?

?

5

교회 집회

*!

신천지경우

?

0

?

0

6

운동장/영화관 관

*!

정상집결시

0

0

0

0

7

공연장 관

*!

정상공연시

0

0

0

0

8

*!

정상수업시

0?

0?

?

0

9

클럽 술

*!

 

?

0

0

0

10

대중교통 사용

*!

붐비는시간

?

0?

?

0

11

컬센터 안내

*!

 

0

0

?

0

12

기타

*!

 

0?

0?

?

0

*표는 제약을 어기는 경우, *!는 더 결정적(critical) 위반으로 우측 칸의 제약들을 더 이상 검토해 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XXX등으로 표시한 부분은 최적 후보를 고르는데 무관(irrelevant)하다는 표시다. 0는 사태가 종결되면 원래 조건으로 복구될 수 있는 경우, ?는 미 상을 뜻한다.

2의 요양원은 요양병원경우처럼 의사가 상주하는 곳은 아니나 필요시 부분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 좀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 요양병원은 정신병원과 비슷한 조건의 내용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

12 ‘기타에는 위에 나열한 대상에 더해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등 특수 고용직, 영세기업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또는 일용직 노동자, 대리운전기사, 외국인 근로자, 기타 수많은 아르바이트 자리 등도 포함해서 분석한 것이다.

5-11의 경우는 비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여부가 군집 행위를 필요로 하는 조건에 의해 좌우됨을 알 수 있다. 이중 특별한 경우(영화관이나 교회)에는 차를 소유한 여부에 따라 다수의 집결이 아니라도 드라이브 스루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 비접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권력자나 부자도 감염에는 평등하다 하지만, 서양 선진국에서도 빈민층 희생이 더 많다는 보도로 보아, 역시 () 있는 자가 바이러스에도 강한 방역 우위층에 들 것 같다. 5-11로 보아 재력과 건강은 방역의 우위를 가장 보증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모든 제약을 초월한 생존자0으로 모두 표시되는 분석이 될 것이다. 즉 군집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공간적 여유가 있고 하인들 같은 중개자를 써서 집단과 격리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상점원이나 소무대 공연자 같이 근거리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와 대조적이다.

지방 거주자는 기차나 전철,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많은 사람들과 접촉 후에 서울에 도착해서도 계속 자가용 없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니 안전하지는 않다. 대중교통 사용자도 비접촉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위의 경우들은 이제까지 신문에 거론된 집단의 기사

 

대상 장소·업종 제약

물리적 접 촉

대 인

관 계

(투명)

차단막

드라이브 스루

비 고

재택

1

통신

-

-

저촉 사항

2

물류(택배,편의)

D

자영소매 제외

X

3

물류(백화,대형마트)

*!

 

D

 

X

4

생산 공

*!

*

*

 

제조업

X

5

, 공연:배우, 연주자+관객

*!

*

D

상호 접근

6

영화: 배우는 간접, 관객끼리만

*!

*

D

온라인공개

7

*!

*

D

자영소매 포함

X

8

, ,

*!

*

*

 

 

X

9

전시, 박물

*!

*

 

온라인공개

X

10

*!

*

 

 

 

X

11

은행

 

*!

D

온라인뱅킹

12

관공, 회사사무

 

*!

서비스부분재택X

13

목욕

*!

*

*

 

 

X

14

여행

*!

*

 

 

 

X

15

전세버스, 택시, 엘리베이터

*!

*

 

일반버스도 파급

X

16

기차, 비행기

*!

*

 

 

 

X

17

음식, 구내식

*?

*!

*

D

take out

X

18

호텔, 숙박업

*

*!

*

 

 

X

19

헬스, 스포츠 도

 

*!

 

 

부분적 자택운동

X

들을 예로 든 것일 뿐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아 예상외로 새로운 대상들이 영향을 받는 그룹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결국 그들을 모두 정상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는 일이 급하다.

가령 농민이나 낙농인들도 학교 급식을 중단하여 생산품을 당분간 그냥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과수원에서는 봄에 꽃가루를 꽃에 묻혀 주는 수분작업을 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해 가을에 과일 수확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한다.

농민이 제때 노동력을 얻지 못해 작업을 못한다면 쌀, 채소 등 기본 식량이 자급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기본적 생존 문제부터 타개하기 위해 다음 표에서와 같이 대상을 인간 집단이 아니라 직업 분야로 바꿔 다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를 통제할 것이냐 반대로 완화(mitigation) 즉 진정시키는 과정을 마련하느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데 그 사회나 국가의 여건에 따라 결정하면서 여기 분석되는 직업 분야의 자료를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제를 엄격히 해서 인터넷 등 기계적 접촉만 허용해야 하는 단계를 먼저 체크해 보고 이어

코로나 사태 하에서 대인관계를 허용해야만 하는가 또는 위반(*)하는가를 설정해 보았다. 그리고 접객 상담을 해야 하는 많은 서비스 직종에서는 투명한 막으로 차단을 하기도 한다. 더 주목을 받은 방법으로 드라이브 스루(D) 적용이 가능한가도 체크해 보기로 한다.

통신과 부분적 물류 정도만 남기고 사회 전반을 마비시킨 바, 통신에서는 제약에 걸릴 것들이 없을 뿐 아니라 차단막과 드라이부 스루는 무관(-)하다. 물류 중에 택배는 이 사태 하에 대인 관계의 접객 없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편의점은 차단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추가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X)도 정리해 보았는데, 물론 일부 가능한 중간 형태의 것도 있지만 위주가 되는 쪽으로 간주하였다. 여기 열거한 항목들 중 보험회사의 이익을 급증 시켜 준 것들이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교통 이동량과 병원 방문이 줄어들어 사고와 치료비 보험 지출도 줄었기 때문이다.

위의 장소들을 열거했던 것은 코로나 사태가 1차 일어난 뒤 4월쯤이었는데, 2차로 확산되면서 819일에 “12종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을 발표하였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헌팅포차 PC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 단란주점 감성주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콜라텍 뷔페

이 외에도 교회 소모임-단체 식사,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방문도 금지되었다. 아울러 지역축제, 대규모 음악 콘서트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동호회 등은 실내 50, 실외 100인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한 교실 50명 미만만 된다.

20208월 현재 대형 학원 강의, 오페라나 콘서트 현장 공연은 환불이 되고 온라인 생중계로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소상공인이 하는 예식장, 웨딩드레스업; 목욕탕, 찜질방; 노래방, PC; 모텔, 팬션; 식당, 카페; 헬스장 등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여행업계도 휴업 상태다. PC방은 방제 원칙, 즉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음식 안 먹기, 소독 철저 등만 지키면 강제 휴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업주들의 항의도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19803의 물결에서 원격회의가 가능한 장치가 있으면 재택근무 가능성은 크게 화장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PC,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에 원격근무를 내다 본 탁견이다. 재택은 회사보다 잡담이나 미팅 없이 집중하기가 더 좋으나, 직장 내외 인간관계를 쌓는 네트워킹이 안 돼 높은 성과에도 승진이 좀 느려진다 한다.

전회사가 재택 근무하는 극단적 경우도 있지만 회사 근무조와 재택 근무조를 병행하여 교대 순환 근무시키는 곳들도 있다. 이 경우 식사도 인근이나 회사 식당에 모여 하기보다 각자 도시락을 싸 오도록 권하니 식당들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집콕시대가 되어 소위 언택트(untact) 즉 비접촉 기업들, 예컨대 아마존 같은 택배, 넷플릭스 같은 재택 기반의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2025년까지 전 취업자의 10%까지 상승한다니 원래 시대 체질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상의 분석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지침이 될 수 있고, 또 끝났을 때는 어떤 정상화 과정이 필요한가를 예상해 현실을 타개하며, 또 새로운 시대상에 맞는 체질 변화를 서둘러 바이러스가 혼란시킨 생태계의 재정비에 쓰일 수 있다.

 

생산과 소비가 전세계적으로 부진해지고 분업체계의 고리도 헝클어져 한국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할 과제가 닥쳐 왔다. 자체적 확충을 기해 가급적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균형 있는 자립화를 시도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세포 밖에서는 살지 못하듯자족적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최근 세계화 추세를 우선하던 경향은 탈세계화(degobalization)로 역행하여 생산거점을 자국내로 옮겨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한다. 자국내 일자리를 늘리고 유로존 같은 지역경제보다 자국중심으로 재편하려 하겠지만, 장기 저성장,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한국이 당면한 국내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동산 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혁신기업을 막는 규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인상, 금융시장,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산업과 민생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

이와 같은 반시장적 정책을 계속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부실화와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의 실직까지 극대화하면서, 획기적 정책 전환 없이 현금성 복지확대 같은 미봉책으로만 대응하려 한다면 감염 위기가 완화되어도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이다.

거대한 여당이 장악한 국회가 구성되었고 이념에 따라 우리 편만 챙기는 전체주의적 좌파정부가 사법부와 언론까지 좌우하는 2020년대에 살고 있다. 이런 정부가 경제위기를 포퓰리즘, 즉 정부 지출의 방만한 확대로 대처하려는 예는 많고도 많다.

이런 정부 재정 악화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위한 직장 보존과 각종 감세 정책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등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 공시지가 인상 등 거의 모든 계층의 부동산세부담이 경기 둔화를 가져 오므로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급진성 세율인상을 피해야 한다.

이념과 고집에 따라 잘못된 정책을 세운 대표적 예는 탈원전과 태양광 발전 계획이다. 한국 원전은 가압경수로(PWR) 노형이라 일본식처럼 폭발이 안 일어나는데도 영화 한 편 보고 오도된 정책을 세워 외국원전 수주에서도 아예 과거 성과조차 허무는 현상을 초래했다.

생태적 혁신이 필요한 이 시대에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석탄 발전과 산림을 크게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을 고집하고 있다.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원전이 오히려 더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하여 화석연료를 쓴 화력발전보다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미국과만 협력할 수도 없는 현실이지만 결국 어느 쪽이 더 우리 이익에 유리한가를 따져야 한다. 중국은 코로나 발생의 명백한 책임도 지지 않고 사드 문제로 계속 한국을 욱조이는 태도로 보아 조공을 받았던 태도를 고칠 리가 없다.


결론을 대신하여,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 나타나 결과들을 일별해 보는 일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뉴노멀이후 미래의 사회 문화 현상은 아래에 열거한 내용들을 둘러싸고 새로운 양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가 일으킨 새로운 국면으로 수출품 중에 재택근무 컴퓨터 용품과 즉석밥은 100%, 비대면 홈코노미를 위한 대용량 저장 장치(SSD)와 화장지는 250% 급성장, 의약품이나 식품의 로봇 배달, 전자상거래 등도 현사태가 끝난다면 벌어질 새로운 세상의 일상사가 될 것이다.

코로나 초기와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는 소비 경향이 좀 달라져 개인운동이 되는 자전거, 스포츠/캠핑용품 등이 잘 팔리게 됐는데, 초기부터 계속 잘 팔린 것은 (배달용) 오토바이, 식품, 수퍼마켓 상품인데 반해, 계속 잘 안 찾게 된 것은 목욕탕, 사우나, 여가시설 등이다.

온라인 원격경제로 인한 빅데이터 사용 증가 분야로, 원격 교육 학습, 원격 의료, 원격 재택 업무, 원격 로봇, 원격 스마트 공장 및 창고, 원격 물류 배송, 온라인 영화 문학 예술 등, 온라인 게임 등, 온라인 만남, 사회 동아리, 온라인 법률, 계약, 중계 서비스 등이 주목 된다.

요즘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몇몇 혁신 사업들, 예컨대 원격진료, 공유차량, 온라인교육, 신 에너지, 드론 배송, 스마트 신호등 등도 더 활용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에서 (집관 vs 직관)하게 된 야구, 축구 등의 스포츠며 음악이나 연극 등 각종 공연의 랜선 중계 등도 있다.

영화관, 연극무대보다 넷플릭스, 유튜브 콘텐츠가 애용 되고, 밀집, 밀접 스포츠보다 골프나 볼링 같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 외국어학원, 문화센터 대면강의보다 온라인 강의가 대체되고 있다. 대중교통 출근도 아침 이른 시간으로 더 분산 되거나 자전거, 자가용차도 피난 수단이 되고 있다.

일반인용 저가의 AR 글라스(증강현실안경)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등장했다고 한다. 이 안경의 대중화를 시험해 볼 온상이 된 것이다. AR·VR(가상현실)을 합친 XR(확장현실) 기술 전체가 무게나 어지러움, 가격 등에서 상업화되기 어려웠으나 기술혁신으로 IT강국에서 코로나 이후의 원격회의, 원격진료, 가상교육 콘텐츠 소비,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타진한다는 것이다.

식당에서도 IT를 도입해 좌석에서 QR코드로 스마트 폰에 의해 비대면 주문을 하면 종이 메뉴판에 묻었을지 모를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 음식점, 주점 대신 집밥, 드라이브 스루, 식품 온라인 몰, 손질된 밀키트 등이 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심지어 식품 생산에도 스마트 팜의 실내 수직 농장에서 채소를 수경 재배해 무인 자동화로 이루어,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도 있을 생산과정을 파종에서 수확까지 로봇이 AI의 판단에 따라 재배해 수확량 12%, 품질 20%의 향상을 보였다 한다.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없는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육을 대량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후 국가간 아동이 어려워지면, 각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일 푸드테크 개발이 급선무다. 된장 등 콩 가공 기술과 김치 등 발효 연구가 되어 있는 한국의 배경이 활용될 수 있겠다.

아직은 백신도 혈청 치료제도 특효약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발병 후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에게도 만성피로 등 16 가지나 되는 후유증들이 남는다고 한다. 앞으로 적어도 2년간은 정상화가 어려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꽤 어려울 것이라 한다.

헌신적 의료인 및 신속한 검진기재 생산인을 위시한 민간인의 기민한 대응과 국민들의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기, 3(밀집, 밀접, 밀폐) 회피, 거리 두기 등으로 이 정도의 방역을 이뤘지만, 대조적으로 불안한 정책결정자는 태도를 일신해 좀 더 신뢰가 가는 좌우 이념 중도적 장기계획을 세워 코로나 사태 이후의 후유증 없는 수습과 자립적 거시경제 틀의 혁신 재건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니 비대면 전략을 사업과 제반 활동에 짜 넣어야 할 것이다.


현금에 돌아가는 시국이 하수상해서 이 글에 꼬리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자결을 해 버리면 그 죄를 더 묻지 않고 덮어 주는 것이 법이라 해도 우리는 끝내 역사의 심판까지 않고 영원히 적폐를 쌓아갈 수는 없다. 부엉이 바위나 숙정문 숲은 본 것이 있을 것이다.

가장 깨끗한 척하는 무리가 오히려 더 썩은 경우가 밝혀지면 그 실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공정하게 수행해야할 직보다 집을 택하는대통령 측근자들, 조국을 망신시킨 조국의 자기 면죄와 그 동조자들, 울산 시장 주변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바람이 청와대에서 불어온 것, 국회 자리까지 사욕에 ()윤미향을 위한 돈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러구러한 매사들을 다 더 묻지 말라고 덮고 갈 수는 없다.

게다가 공급 부족에 세금 올리면 가격도 오른다는 기초 경제 원리도 모르는주택 정책자들, 몸을 날리며까지 검찰 개악을 획책해 꽁수처까지 만들며 독재의 전형적 자기 방어 기구를 체계화 해 나가는 정권은 가히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개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수출 주도국이 20%나 급감한 실적에다 나라도 유례없는 빚을 지면서 리자 () 는 정책을 취하고, 660만 자영업자도 빚으로 버티며 알바를 뛸 판이고,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게도 빚 질만큼 법인세를 받아내니, 21년만에 최대 실업자가 발생해 청년층에서도 빚투(빚내서 투자)로 아파트가 안 되면 주식이라도 사려고 난리다. 사방에 빚이 빛난다.

세월을 휘어잡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농락하려 하니까 심지어 바깥에서도 한국인 을 하찮게 보는 것이다. 적대적인 북한과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일본도 징용인과 위안부 문제에서 추호도 회개하는 기색이 없다. 그래서 전세계에 다음 사진처럼 외쳐야 할 것이다.

1605226658022.jpg

615일자 조선일보 A12면의 사진에 가필

위의 미대사관에 걸린 BLACK (LIVES MATTER)BX표로 지우고(그러고 보니 의도한 바가 아닌데 덤으로 SEX 즉 위안부 문제의 keyword가 사진 속에 암시되었음.)

JAPANESE LACK of KOREAN          cf. JAPANESE (X)LACK

                 LIVES

               MATTER

라고 고친 것인데, 굳이 번역하자면 한국인(특히, 위안부 및 군함도 등 징병노동자와 관련된) 생명에 대한 (양심) 결핍/무관심은 (중요한) 큰 문제다.”

현재의 흑인 생명이 중요하다면 과거의 한국인 생명 또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다. 이 플래카드는 인근의 일본대사관으로 배달되어야 좋겠다. 아베 마리아! 그 못된 혐한 시대를 벗어나도록 기원한다.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지 못하는 한심한 섬 족속들, 바다에 표류한 동족을 구해 주기는커녕 총 쏴 죽이고 불 놓는 북쪽 ()인간들, 이념이 같은 자들끼리만 정권을 20-100년 잡고 잘못을 계속 쌓아가겠다는 무리들, 모두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는 역시 큰 문제다.

2020. 9. 25 . 집필     

서울대 명예교수 회보 2021 제16호 (게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