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IA편찬 역사지도
70년대에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Doctoral Fellow로 공부할 때 도서관 지도실에서 미 CIA편찬 역사지도란 것을 보게 되었다. 한반도가 중국과 같은 노란색으로 계속 칠해져 있다가 1897년 대한제국 선포부터 1910년 한일합병까지만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이 기간만 대한제국으로 독립적 지위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국내에서 배운 역사와 너무나 다른 이 상태를 보고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튀어 나오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한국이 섭정 내지 총독(viceroy)의 지배 지역이었다는 중국식 역사관에 젖어 지식층이 멋모르고 그런 지도를 보고 있었다.
2017년 3월 말경 미 국방장관의 말에서 “중국이 마치 한국을 조공 바치는 나라로 여겨서, 아직도 사드 반대로 내정 간섭을 하는 일은 안 된다”는 일갈은 크고 큰 변화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트럼프가 내비친 말 중에 “시진핑이 한국을 속국으로 여긴다”는 듯한 발설은 필자가 앞서 쓴 내용들을 바로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온 시진핑을 처음 만났을 때 주석의 속내를 드러낸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얘기가 터져 나왔다. 그의 의중은 아래 문단에 필자가 역사적 성찰에 바탕하여 썼던 대로 이미 예견되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국부적 공중 타격은 용인해도 휴전선 이북으로 지상 진격하는 경우는 중국도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언급도 예측했던 일이었다. 2017년 12월 중순 미국의 발표를 보면, 김정은이 만약 몰락한 뒤 핵무기가 아무 손에나 들어가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해 북진하더라도 곧 철수하여 현상은 유지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있다.
다시 백여년 전으로 돌아가서,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관파천으로 이어지는 청일로 3국의 각축을 거치면서 대한제국 선포에 제정 러시아와 프랑스는 국가 원수가 직접 승인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도 간접으로 승인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열강 대부분은 대한제국의 성립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한다. 현재 한국이 통일된다면 각국의 반응은 어떨까? 아마도 인접한 중국은 가장 반기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사드 배치 정도로도 과민반응을 하는 현 중국의 태도는 시진핑이 중국의 위상을 굴기시킨다며 종전보다도 더 위세를 떨치려는 지나친 자존감 때문에 작금의 과격한 반한 조처에서 결코 동등한 진심의 우방이 될 수 없음을 입증했다.
과거 당나라 때 신라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티벳 토번이 당의 뒷전에서 대두되자 거기부터 돌보게 병력을 끌어간 중국내 정세 변화가 있었다. 게다가 현재의 미국처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반대 세력이 신라 땅에 달리 없었다는 데도 있었다. 그 이후 한반도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던 어느 나라도 없어 고려, 조선을 통해 한반도는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을 수 있었지만, 다시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일본, 러시아 등이 대두되자 통일 상태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되었다. 20세기 이후 한국은 중국과만의 관계가 아닌 다수의 이권 상쟁지역으로 굳어 쉽사리 통일을 이룰 수 없는 역학관계 속에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일대일로와 신(新)해상 실크로드로 굴기를 외치며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대립하는 현 중국정부가 집권하는 한 통일 성취가 멀어진다. 중국이 압록강 바로 앞까지 미국의 입김이 미치게 될 상황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핵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남한 주도의 민주화 통일이 되도록 기대할 수가 없다. 지난 90년초 통독 때 얼떨결에 우리도 통일되기를 바랐지만 그 때도 인접 중국의 공산 체재가 안 바뀌어 기회가 오지 않았다. 더구나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때도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경제위기를 넘기게 해 주어 이적행위를 한 바와 다름없어 통일은 더 요원해졌다.
김정일이 남한과 정상회담을 한 2000년과 2007년에는 저자세 협상파 남한 대통령들이 평양으로 굽신거리며 가서 얻어 온 뚜렷한 것도 없이 기만 작전에 걸려 오늘날 위기의 점증 사태를 자초했다. 그나마 당시까지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이 궤도에 오르지 않아 위기의 미봉적인 봉합상태가 유지되어 왔다. 2011년 이후 그 아들 김정은의 시대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물 밑에서 계속 진행되어진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구소련 해체 후 밀수입된 기술과 부품들의 성공적 결합으로 2017년말 미국까지 위협하는 본궤도에 오른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런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여 가장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한다. 현 정부가 투표를 의식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법인세율 3% 인상 등으로 약 8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복지자금 살포와 공무원 증원을 해서 그 월급과 연금의 큰 부담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게 된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최저임금과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부담이 가중되어 투자 둔화, 일자리 감축이 될 텐데 적정선을 넘어 발전 동력이 고갈되게 되면 큰일이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오히려 노동구조 개혁을 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친노동자 정당 집권시대에 절대로 민노총이나 전교조 같은 극단적 집단이 유연성을 가질 리가 없다. 작금의 세계적 추세를 거슬리며 왼쪽 날개로만 날려는 새는 삐뚤어져 추락하고 말 것이다.
통일을 무작정 희망하기 전에 남북대립을 하면서도 우리 힘으로 자강 번영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2017년 현시점에서 앞으로 5년간은 별 대책이 없는 정부에 운전대를 맡겨서는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꾀할 수 있을지 굉장히 비관이 된다. 중국에는 지나친 양보를 하고 미국에는 신뢰를 잃고 결국 균형외교가 아니라, 기껏 남북이 다 핵을 비치하는 공포의 균형 시대로 가는 귀결밖에 예상되는 미래가 없다.
2.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인도-태평양 연대
서반구 공산권의 해체 바람이 불기 직전 1989년 천안문 사태 직후 8월에 소위 운동권 학생 현지 교육을 통해 중국이 얼마나 낙후되었는가를 보이려 20여명의 학생들과 북경, 곡부 등지를 거쳐 청도에서 해변가 포장마차에 갔더니 연변에서 중학교 교감을 하는 조선족 가게 주인이 생계비 보충을 위해 여름철 벌이를 하고 있었다. 그 때 동행했던 교수가 라면 공장을 하나 차려 드리면 어떠냐 했더니 정말 감복해 반기던 기억이 난다. 천안문 사태 직후 손님이 끊어져 우리를 일부러 오성급 호텔로 격상시켜 모시던 중국이 2017년 내내 한국 관광을 줄이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며 결국 우리가 힘이 생겨야 상대가 힘자랑할 때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절실해진다. 이미 놓친 기회지만 천안문 사태로 그 뒤 중국을 달리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더라면 우리의 통일 여건이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었으리라 회한이 된다.
이런 와중에 소련의 은밀한 대북 유류 공급이 변수로 나타나 중국만의 대북 봉쇄 강화만으로는 김정은의 광기와 고집을 꺾기 어려울 것 같다. 광기가 심해지면서 만들어 놓은 미사일을 빨리 다 쏘아버리면서 망해 주면 좋겠으나, 저돌적인 그의 속셈은 북핵을 내세운 협상으로 미군 철수 후 월남 사이공 정부 전복과 같은 공작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 것 같다. 정말 요즘 같이 북한측 발표와 똑같은 이념을 공언하는 좌경인사들이 남한에 횡횡하는 상황에서는 그의 예상이 헛된 야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된다.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그 결과 남한에서 외국인 투자는 물론 한국 대기업과 엘리트도 다 떠나려 할 것이라 예측된다.
미국이 남한을 경시한 애치슨 라인을 비롯해 최근 트럼프의 ‘통일을 꼭 해야 하나’고 물은 배경에는 우리가 미국에게 과연 얼마나 기여하는 존재인가를 되새겨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남한의 방어를 위해 자국의 이익을 초월해 국제 소년단식으로 나서 주기만 바라는 것은 구식 윤리에 입각한 것이다. 점점 각박해 가는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가치를 인정받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설프게 균형외교를 도모한다고 중국 비위를 맞추다가 유일한 대항 세력이 될 미국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면 어디 비빌 곳도 없다. 역사가 반복되듯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과의 역학관계에는 사실상 우리 힘만으로 자강불식해도 역부족이고 배후에서 대항해 주는 세력이 있어야 통일 독립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철수해 간 지금 우리가 원한다 해도 다시 배치하기는 꺼리고 있다는 말도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반 원전 정책으로 전술핵 자체 개발 가능성마저 자진해 포기하고 있다. 무력을 사용한 선제공격이란 군사옵션이 서울 시민 등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테니 그나마 현상유지라도 하려면 핵으로 북한에 맞서야 한다. 결국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 모든 힘을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으면서도, 한국전쟁 때 4만명의 전사 실종자를 낸 미국의 희생에 배은망덕하고 있는 반미좌경 인사들이 활보하고 있는 현 국내정세는 불안하기 그지없다.
만약 불행히도 전쟁이라도 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 건가? 확고한 유대의식이 없는 배신의 나라에 월남전 역사를 아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싸워 줄까? “한미동맹을 깨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 평화론자 MJI는 결국 전쟁 대신 굴종을 하는 수밖에 핵탄 보유나 핵EMP 공격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도 못 내놓고 있다. 핵보유를 인정할 테니 처분대로 해 달라는 태도다.
중국의 계속되는 사드 시비는 대한국 인식이 ‘섭정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어 원래 우리의 통일 독립은 원치도 않는 것이니, 애초에 사드 문제부터 저자세로 타협해 봤자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문제인(問題人) 그룹이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으로 태도를 바꿔 봤자 중국은 이미 첫 태도를 알고 강경 일변도로 현정부를 오래 조여 대도 될 상대라고 우습게 보는 것이다.
2017년을 거의 다 걸친 관광 무역 보복은 달리 보충할 대상국을 동남아 등 각처에서 찾아 점차 회복하며 중국의 신 제국주의 심술을 벗어나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듣고 핵 추진을 더 해 나간다면 사드(1)도 추가 배치를 해야 하고 MD체재(2)까지 참여해 방어책을 강화해야 한다. 양심 없이 침략근성을 반성 않는 일본의 고쳐지지 않는 태도로 한미일 동맹(3)은 않더라도, 3불 운운 하는 현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나친 중국 편향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은 앞서 말했듯 80년대까지도 경제 발전이 늦고 핵이나 유도탄 같은 군사력 증진에 집중했지만, 기술과학의 굴기에 계속 힘써 이제는 우주 천문 분야까지도 세계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또 남한의 반도체 사업 같은 분야도 능가해 보려는 국가적 정책으로 2025년까지 첨단 신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한다니 중국에게 압살 당할 분야가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3불 정책을 쉽게 헌납하는 꼴을 보니,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왕이 바뀔 때마다 인가를 얻는 주권 훼손의 역사가 현대에 다시 실질적으로 되풀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진다. 시진핑이 2050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최강국이 되겠다는 중국몽(夢)을 선언했다니 그 때쯤은 다시 한반도에 노란색이 칠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는 현재 40대인 자식 세대가 죽기 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비보다.
중국이 주도하려는 일대일로 정책과 미국이 계획하는 인도-태평양 연대가 서로 상충하는 세력 판도로서 양자 중 택일해야 할 것처럼 강요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이한 지정학적 입장에서 한쪽으로만 쏠리지 말고 양쪽을 다 참여하면 더 좋을 것이다. 꼭 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 참여 않고 중립을 지키도록 두지는 않을 테니 숫제 양쪽 다 잘 지내보자는 슬기가 필요하다.
3. 촛불 독점 세력이 좌우하면 통일은 요원하다
2016년말 이후 촛불과 태극기가 시위대를 양분한 것 같지만, 이것은 좌우 양파의 대립으로 간단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촛불을 든 사람 중에도 굳이 좌파가 아니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문란만은 못 참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수많이 볼 수 있었다. 반대로 태극기를 든 사람들 중에도 극우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의 실패가 초래한 건전한 보수 세력의 와해를 안타깝게 여겨 재결집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한편 썩은 보수가 와해하는 한 모습으로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 불구속 석방이 되지 못하게 결국 문빗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촛불시위가 현 좌경 정부만을 지지하는 것처럼 치부하는 행위는 아전인수요 견강부회다. 더구나 민노총 같은 극단적 노조들이 촛불시위로 정권교체의 은혜를 끼쳤으니 지분을 청구해야겠다고, 불시에 횡재하듯 집권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꼴은 유감천만이다. 사실 민노총도 내부 분파가 있어 그 중 현장파라는 극렬분자들이 조계사나 여당 당사를 점령하고 법치 질서를 무력화하고 있다. 암세포 같은 소수가 촛불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현정부는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 집권을 보장 받아 놓았다고 자신하여 뭐든지 다 초록동색의 자기 진영으로 바꿔 놓아 버리고 싶어 하니 앞으로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반대파를 배제시켰다고 분개하면서 똑같이 더 블랙리스트(더불어 리스트)를 만들고 있으니 언론부터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가령 근거 없이 광우병 파동을 야기한 MBC방송의 PD들이 그 많은 국가적 피해를 일으켰음에 대해 충분한 반성을 하기도 전에, 현정부 비호 아래 다시 앙갚음하듯 큰 방송국을 장악하고 나서는 작금의 사태는 크게 우려가 된다.
그 어떤 기간 뒤에는 또 반전시키는 세력이 나와 재청산을 할 테니 일반국민들은 번갈아 시달림만 당할 뿐이다. 마치 분풀이하듯 과거의 적폐라며 사소한 표적까지 겨냥한다. 보복적 적폐청산이 마치 생산적인 업적이나 되는 듯 온갖 뉴스를 뒤덮고 있으니 더 시급한 경제발전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세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이 시대에 자기만 옳다는 이념에 빠져 경제는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망칠 것인지? 이렇게 자기 힘을 키우지 못해서야 통일은 더 요원해진다.
경제 문제에 대해 더 말하자면, 계산이 잘 되지 않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퍼주어 베네주엘라 같이 망하는 길로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정도다. 과도한 복지와 공무원 증대는 가까운 미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대체로 투표권자에게 미끼를 뿌려 미리 표를 사놓아 정권 유지를 장기화 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제주 강정 마을의 불법 시위꾼이 물어야 할 34억원을 내가 낸 세금에서 부담하겠다는 것도 포퓰리즘의 극치다. 공짜로 나눠줘 버릇하면 안 되고 핀란드처럼 복지는 갖추되 자립심을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다. 심지어 전세계적 봉쇄를 당하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거금을 주겠다고 벼르는 것은 시기적절한 정책이 아니다. 좌파정부 10년간 금품 8조원(3조원은 달러)을 북한에 주어 이제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북한과의 접촉을 구걸하는 일이나, 사드를 놓고 굴욕적 대중국 외교를 하는 저자세보다는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로 시작했어야 했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 글 벽두에 말한 대로 한국을 속국처럼 여기는 풍조는 2017년말 문 대통령의 방중에서도 홀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드 해결, 3불 맹세”들을 내세우며 길들이기만 하고 있는데 계속 양보와 저자세로 나가니 독립국 취급을 받기는 꽤 어렵겠다. 더구나 유일한 후원자인 미국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대중국 접근이 점점 균형 외교보다는 수렁으로 빠져 양쪽 다 도와주지 않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북한에 막대한 돈을 주겠다는 계획이 그 쪽의 복지 증진을 이루는데 확실한 효과를 낸다면, 통일 후 좋은 여건에서 남북한이 비슷한 생활수준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동서독 관계와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그렇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에 준 돈은 독재자와 집권층이 다 독점하고 일반인의 생활 여건은 더 개선되지 않았다. 독재보다 나쁜 것은 없고, 또 그 독재자를 속아서 도와주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역설적으로 독재자들이 경제만큼은 결과상 잘 챙겨 놓은 역사가 보인다. 전문 엘리이트들이 일할 수 있게 자율성을 잘 허용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이 시대에도 살아 있는지, 복지 우선 사회주의적 사고에만 빠진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시장 경제의 자율적 성장을 보장하지 않고 막 무리수를 쓰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균형 있는 정책을 써야지 너무 급진적으로 좌향좌를 했다고 곧 북구의 선진국과 같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정책 입안자들은 거의 다 문제인(問題人)이어서 경제도 못 일으키고 이념에만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현 정부는 원전문제를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과격하게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집한다. 전문가들의 결정을 엎어 버리면서 원전 조기폐쇄에서 7천억, 공사지연 내지 취소로 2천억 등등의 손실을 초래하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규원전 6기를 25조원에 짓는 대신 100조원을 들여 풍력, 태양광으로 불안한 대체를 하려한다.
그러면서 학교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전에서 해달라는 학교들의 희망을 듣지 않고 ‘환경운동 조합’측에 이권을 주도록 하였다. 이런 사례는 결국 탈원전 정책이 어떤 집단의 사주로 백년대계를 그르치고 예상전력 수요도 조작 발표하며 무리수를 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UAE에서 원전 건설 운영권을 획득했듯 영국에서도 원전 건설 사업을 맡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반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지 원전 기술자들의 일거리를 박탈해 버리는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도대체 선거 공약에서 내걸었던 정책이었으니 집권 초기부터 무작정 실행하겠다는 패기는 좋으나, 일방적 탈원전 공약이 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안기기 전에 한국형 원자로처럼 안전한 원전의 경제적 필요성에 대해 다시 공부해야겠다. 물론 원자로 해체에 드는 비용도 미래 세대에 주는 큰 부담이기는 하지만 점차 효과적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공약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실행 전에 잘 다듬어서 개선된 안으로 향상시키기를 바란다.
공약 실천에 매진하면서 표피적 인기도 조사에서 70%다 얼마다 하며 그 유지를 위해 여성비하로 욕먹는 T아무개에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 조사가 정말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도대체 인기가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인가 자신의 정치적 연명을 위한 것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도 프랑스 마크롱처럼 인기를 떠나 노조를 누르고 외자 유치를 소신껏 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한 정권의 정책들은 동시대의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 법정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놓으려 하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은 젊은이를 채용 않고 값싼 외국노동자나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려 한다. 또 직원이 30명 미만이면 최저임금 지원금을 준다니까 오히려 감원을 한다니 정책 이면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가 기초임금을 동시에 건드려 역작용을 일으키고만 있으니 딱하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 자충수다. 서로 상호관계를 잘 살펴 총괄적 계획을 세워야지 중구난방의 정책은 상충작용만 초래한다. 정책 입안 실력이 없으면 그야말로 자살골 넣는 자해 행위로 수습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통일은 역시 요원해진다.
4. 習近平 = 시주석은 평양에 가깝다
다시 중국굴기의 문제로 돌아가 현재 중국의 태도로 보아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예측해 보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가능해도 요원한 과제일 것 같다. 시진핑은 그 이름 자체에 시진핑랑[習近平壤], 즉 “시주석은 평양에 가깝다”는 의미가 암시적으로 내재 되어 있다. 결코 말 안 듣고 다루기 힘든 김정은을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자체의 위상은 자기가 꼭 영향 하에 두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밀수를 눈 감아서라도 뒤로 기름은 대주고 아주 망가지지 않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2017년 연말까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 유사시 평양 남쪽까지 전진 검토”란다. 또 “북한 급변 사태 종료 후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중국군의 완전 철군을 유도하려면 한국군의 독자 작전 능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한반도는 21세기가 넘어 와서도 분단의 운명을 쉬 바꾸기는 어려울 듯하다. 북한은 2018년 3월 이후에는 핵 탑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게 될 듯하고 독자 작전 능력이 없는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으로 ‘공포의 균형’을 취한 채, 북 주민의 봉기나 기대하고 있을 듯하다. 최근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전쟁 불사를 내걸고, 중국조차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새 전략 보고서는 이미 삐걱대는 미-중 간 대립 경쟁 관계로 인해 원활한 북핵 무력화 협력이 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자기 자신의 문제인 남한에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외교까지 잘 하여 독자적 능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대중국 외교를 적절히 잘 해야 하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중국의 고압적 태도에 눌려 일대일로에는 적극 참여하겠다 하며 ‘운명적 공동체’라고까지 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12월 18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략’에는 일본-대만-인도가 부각되고, 남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MD)에 협력할 것’이라고만 했다. MD도 중국과 이미 약속한 ‘3불’에 들어가 있어 미국의 도움을 앞서 지레 뿌리친 격이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계속 미국에 어려움을 안기며 중국의 불합리한 고집에 끌려간다면 한미동맹의 오랜 믿음은 금이 가게 될 것이다. 불안스런 현정부의 안보 외교를 보면서 과연 유사시에 누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도와 줄 것인가 살펴보면 답은 자명하다.
1950년 한국전쟁 때처럼 북한이 다시 공격해 오면 중국은 ‘혈맹’이라며 편들 것이고 일본은 그 틈에 이득을 보려 장사나 할 것이고 그래도 미국이 유엔 몇 나라를 이끌고 한반도에 올 듯하다. 그러나 현정부 정책이 계속 이상한 궤적을 그려 가면 미국이라고 굳이 남한을 꼭 도와줄 기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미국이 우리에게 뭘 믿고 까불었냐는 식으로 등 돌리면 중국에 대고 살려달라고 할 것인지 참 답답할 뿐이다.
한국의 안전이나 통일에 별 협력의 뜻이 없는 중국을 향한 꿈을 깨고, 빨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략’에도 찬성하고 우리에게도 직격탄이 떨어질 미국의 ‘대북군사공격’이 다른 해결책으로 유도되도록 긴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가 다시 중국과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지기 전에, 트럼프의 관심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철저한 궤멸에 있을 때를 호기로 잡아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만일 미국의 신의를 잃어 남한은 빼놓고 미국과 북한만이 어떤 미봉적 타협에 이른다 해도 안 될 일이다. 결국 한중관계를 중시하여 한미동맹의 기조가 훼손된다면 미래에 더 많은 고난을 자초하는 꼴일 뿐이다.
[이 글은 2017년 3월 초에 처음 썼다가, 둘째 문단 부분은 3월말 이후, 사태 발전에 따라 다른 문단들도 그 사이 사이에 삽입한 것이다. 현재 12월말 사태까지를 고려하여 마지막 추가 작업을 하고 일단 마무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