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교수 "시민단체들, 골리앗 돼 버렸다"
‘바른사회 회의’ 심포지엄서 박효종교수 밝혀
“뉴 라이트 운동, 시민단체 상호감시 촉진시켜”
(2005)
▲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최근 주목받고 있는 ‘뉴라이트’운동이 권력단체가 돼 버린 시민단체들 간의 상호 감시를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효종(朴孝鍾)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10일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 대표 유세희 한양대 교수) 주최로 열린 ‘시민운동의 현주소와 극복과제’ 심포지엄에서 “뉴라이트운동은 기존의 경직된 ‘올드 라이트’ ‘올드 레프트’의 비판적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뉴 레프트’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즘은 정부든 정당이든 기업이든 시민단체들의 동의나 비판적 지지, 심지어 묵인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권력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부의 인적 충원 메커니즘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라이트운동은 진보 성향으로 일관했던 시민운동에 새로운 획을 긋는 동시에 다원주의적 경쟁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뉴라이트는 보수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열린 보수’를 표방하고 있어 시민운동에 풍요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운동이 진보주의라는 획일주의와 일원론에 기울어져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도덕성과 공익성을 규정하고 개혁적 의제를 정의하는 골리앗이 되어버렸다”며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제·사회·정치 주체들에게 서슴지 않고 채찍질을 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권혁철(權赫喆)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전문가 없는 아마추어 활동 ▲중립성 상실 ▲북한정권에 대한 눈감기와 옹호활동 및 반미활동 등을 시민운동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전문성 강화, 중립성 확보, 재정 독립, 정치 중심 활동 지양, 법치주의의 틀 준수, 이념적 편향성 극복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차명제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는 “시민운동은 시민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스스로 권력화, 비대화될 수 없다”며 “한국의 시민단체는 독일이나 방글라데시 등 외국과 비교할 때 그리 많은 것이 아니며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발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긍정론을 펴기도 했다.
김정훈기자 runto@chosun.com
입력 : 2005.03.10 19:4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