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 잠수함 격침부터 스텔기 폭격기를 통한 융단식 북폭에 이르기까지 국지전과 전면전 관련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북한이 뉴욕과 워싱턴 등 미 본토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막으려면 마지막 수단인 군사력을 동원한 선제타격이 필요하다는 미국 내 위기감이 고조된게 배경이다. 그러나 군사적 공격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실행까지는 쉽지 않은 옵션이다.
 
 군사적 공격에 앞서 고강도 압박 조치로 나오는 게 평양의 주석궁(금수산태양궁전)을 비롯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은신처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시키는 것이다.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이를 주장했다. 전략폭격기의 정기적 출격론은 북한이 핵 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대형 도발을 할 때 등장했다. 양욱 한국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정밀타격이 가능한 핵폭격기가 뜨면 북한은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하고 김정은의 동선 역시 극히 제한된다”며 “북한은 대비를 위해 군사적 자원을 소비해야 하고 그 비용과 위협에 따른 군사적 피로도 역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지난달 10일 “북한의 ICBM을 막는 방법은 이를 요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인공위성 발사가 아닌 ICBM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스스로 공격 무기라고 인정함으로써 이를 요격할 명분을 제공했다. 지난 12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동해 상에는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미군 구축함 2척이 대기 중이었다고 CNN은 전했다. 북한의 ICBM 요격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실전 능력이 확인되는 효과까지 얻는다. 그러나 만약 요격에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 배치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필요성까지 흔들린다. 시어도어 포스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해 10월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MD 체계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사일처럼 기술력이 떨어질 경우 미사일이 바람개비처럼 회전하며 낙하하는데 이 경우 탄두를 맞추는 요격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테드 류 하원의원은 지난 7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공중발사레이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비싸긴 해도 성능 요구조건(요격 성공률)을 끌어올리면 된다”며 “비용 때문에 중단됐는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보잉사의 항공기에 고출력 레이저를 장착해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공중발사레이저(ABL) 계획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류 의원의 말대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 2014년 중단했다.
 
 매파인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보복 조치로 북한의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 잠수함 격침은) 바다 속에서 조용히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개발 중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북 잠수함을 은밀히 침몰시키는 수중작전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작전은 대북 억지력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 역시 은밀한 역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종적 군사 조치는 선제타격이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켈리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국장 등이 줄줄이 선제타격을 거론했다. 지난 1월 미국의 군사전략 전문업체인 스트랫포가 공개한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인 B-2 스피릿과 F-22 랩터를 이용한 북폭 계획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먼저 10대의 B-2와 24대의 F-22를 북한이 모르도록 비밀리에 한국ㆍ일본 등에 집결시킨다. 이어 B-2 10대가 공격 1진으로 나서 장착하고 있는 10개의 대형 벙커버스터(MOP)와 80개의 정밀유도폭탄을 사전에 입력된 좌표를 맞춰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북한의 핵 시설들을 파괴한다. 2진은 F-22 24대와 동해 바다 밑에서 들어와 있는 2대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이다. F-22는 북한 공군기지를 급습해 핵 폭탄을 실을 수 있는 북한 H-5 폭격기의 이륙을 차단한다. 동시에 동해의 잠수함 두 척은 300발의 순항 미사일로 북한 내 주요 타킷을 공격한다.
 
그러나 선제타격에 실패할 경우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한다. 스트랫포는 “우리는 북한 핵 시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방호를 받고 있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지적했다. 선제타격에도 불구하고 이동식 발사대의 미사일 등이 파괴되지 않았을 경우 역공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불바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선제 핵 공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안고 있다.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상원 외교위에서 한국의 김정은 암살조 운영을 비판하면서 “북한 핵 시설이나 지도부(김정은)에 대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계획은 우발적인 핵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