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UN 서한은 지극히 정당하다?

                                                                                  

참여연대의 UN 서한은 지극히 정당하다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국내연대 : 2010/06/17 18:27  




6월 11일 참여연대가 UN 안보리 회의국들에게 천안호 사건에 대한 서한을 보낸 후, 정부당국과 청와대 그리고 보수언론 등이 참여연대를 공격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애국심 운운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를 얘기하고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 간부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스폰서 비리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 또한 때를 만난 듯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천안호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란 국민적 여론에는 담을 쌓고 탄압으로 일관해 오던 먹통정부가 본격적인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천안호 관련 희생자들에게 다시한번 깊은 애도를 보낸다. 아울러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도 없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민관합동조사,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감사원 감사와 그 결과에 대한 비공개 등은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멀다. 숱한 의혹을 남긴 민관합동조사, 군사기밀이란 핑계로 중요자료 공개 거부, 결정적 증거라는 '1번'이 남긴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게 없다.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은 "그날 밤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속에서도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 심리전 재개, 남북해상교통로 이용합의서 파기, 서해한미 공동 군사훈련, 해상차단 훈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강력반발하면서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많은 국민들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대변해 참여연대는 UN 안보리에 명백한 원인규명과 신중한 자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의 UN에 서한을 보낸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단체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여연대의 이번 서한발송을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한다.

첫째 참여연대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진상규명 요구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당연한 요구이다. 이명박 정부야 말로 참여연대를 비난하기에 앞서 이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숱한 말바꾸기와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으며, 의혹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할 공안탄압으로 대응해왔다. 정부당국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할 일은 참여연대 탄압이나 비이성적인 과민반응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해소에 나서는 일이다.

둘째 국내 시민단체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자국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알리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활동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시민단체의 경우 UN을 대상으로 이라크 점령과 아프간 전쟁을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이는 UN 안보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천안호 사건처럼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변도 외교정책으로 인해 국민생명이 직간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보다 신중한 자세를 요청한 부분은 상식적이고 정당한 행동이었다.

셋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적행위'를 말하고 검찰이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발언등으로 참여연대를 위협하는 행동은 앞뒤가 전도된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각종 의혹은 언론과 전문가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을 정리한 것이다. 46명의 생명이 허망하게 희생됐는데 국민들의 의혹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우선이다. 이러한 국민
생명의 문제에 대해 '국익'이니 '북한의 활용'이라는 말이 왜 나와야 하는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행동은 이적행위이고, 국내에서조차 의혹의 대상이고 심지어 '조롱'의 대상까지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긴장고조와 공안탄압에 나서고 있는 이명박 정부야 말로 '국익'에 해로운 일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단체의 국제사회에 대한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공안몰이에 나서는 일이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정부가 할 일은 진상의 규명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적행위나 국가보안법위반과 같은 협박이나 일삼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201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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