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및 대일 외교에 대한 제언과 고언(苦言)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이상억
1. 북한: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와 금강산 시설 활용 및 철원의 역사생태공원화
“좌파 우파 정치를 떠나, 화약고를 불섶에 지고 들어가려는 위험천만한 전쟁 상대가 지척에 있음을 심히 불안해 하고, 만약 내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된다면 어쩌냐는 걱정을 하는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곧 70을 바라보는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이런 글을 써서 돌리는 사람들의 걱정을 접하고 새삼 현재 한반도 상황을 숙고해 보게 되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전쟁이 나면 한미 공군력으로 사흘 안에 북한은 완전 초토화 된다는 모신문 논설위원의 주장이 있다. 먼저 EC130, EA6B 같은 전자전 항공기가 북한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시키고, F16의 레이더 파괴 미사일이 전파추적으로 폭격, 성능이 두 배인 F15K가 고공 정밀유도폭탄 공습을 한단다.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전투기종이 남한의 10분의 1도 안 되며 전자전 항공기, 공중조기 경보기, 레이더 파괴 미사일도 없다. 미군의 F22도 가담하여, 개전 초 ‘하루 2천회 출격’으로 사흘이면 평양 이남 제공권을 확보하고 장사정포의 7할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장사정포는 스텔스 드론 무인기로도 타격할 계획이라니 더욱 다행이다.
수소탄까지 개발한 것처럼 공갈치는 북한의 핵무기는 현 단계로서는 운반체의 개발이 아직 미흡하지만 포기시키지 않는 한 머지않은 장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생화학무기나 특수부대의 침투는 일반인들이 대처를 잘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평소 훈련이 필요하다.
이상 언급한 것들 외에, 북한이 최후에 달해 자폭할 생각을 가지지 않은 한, 남한을 쉽게 전면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더 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남한에는 중국인과 다른 외국인이 많이 있어서 공격은 바로 국제전을 도발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이 북한의 40배인 남한을 상대로 장기간 전쟁할 경제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도발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단기간 기습 공격을 해 올 경우 첫 사흘간 입을 남한의 피해는 여전히 막대할 것이다. 아무리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남하시켜도, 이미 부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도탄을 개발해 놓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무력 대응이 아닌 방향으로 점진적 유도를 해 나가는 연착륙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봐야 하겠다.
지난 시월 20회째의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모처럼 성사되어 무난히 끝났다. 그런 뒤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해 2015년 12월 중순 8년만에 회담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12월 말 현재 아직 구체적인 회담 계획이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차제에 모든 상황을 재검토하여 어쨌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흔히 IT의 도움을 받아 화면 상봉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북한의 체재에서 이런 창구를 열어 놓는 일은 특별히 눈에 띄는 선전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 처음에는 매스콤의 주목을 좀 받겠지만 상설되어 버린 후에는 지금의 극적 상봉 행사 같은 이벤트성이 별로 없다. 더구나 이동 거리가 짧아지도록 화면의 수를 늘려 여러 곳에 상면 창구를 열어 달라고 해야 할 텐데, 북쪽에서 사전 교육을 하기가 번거롭고 남한의 모습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북한의 보안 체재상 불안하고 예민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원하는 바는 눈에 띄는 이벤트성만이 아니라 외화 획득의 수입원으로 이 사업을 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남한 관광객 총격 사건 사과의 해결책을 내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 금강산 시설을 활용하여 상봉행사를 상설화하는 조건하에 저순위의 사과로 마무리 하자고 하면, 뒤따를 관광 사업 재개로 외화 획득이 긴급하니 협상후 점차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곳에서 개최하므로 통제가 손쉽고 상설 이벤트 명소로 선전의 초점이 될 터이므로 수용가능한 안이라고 본다.
이 때 불법 차압된 금강산 시설의 소유 관리권 복구가 관광 재개 문제에 앞서 선결되어야 한다. 또 항간에 떠도는 바에 따르면 조 단위 자금 지원이 과거에 있었다는데, 이런 음성적 외화 획득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 이번에 성사가 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는 햇볕정책 따위의 퍼주기로 핵개발비를 대주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상봉의 모든 비용을 우리 측이 부담하는 양성적 조건을 붙여서라도 상봉행사와 일반 관광에서 발생한 수입을 다 가져가게 해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면 결국 접근의 길은 열릴 것이다. 다만 금강산 방문중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피살 재발이나 앞으로 관광객이 인질로 잡히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열 통제가 가능해도 서신 왕래를 북한이 응하지 않는 것은 역시 수입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니 이것도 큰 배달료를 붙여 주어 서로 좋도록 접근해야 성사될 것이다. 가능한 한 음성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관행은 없애고, 좀 비합리적인 계산법이라도 양성화된 자금 지원 또는 비군사용 물자 지원으로 유도하도록 해서 상봉행사를 정례화, 상설화하는 것만이 노령화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적체된 상봉 희망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전쟁을 피하며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차제에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철원 일대를 역사생태공원화하자는 것이다. 이미 서쪽에 개성공단이 있고 동쪽에 금강산 지역이 있으므로 중부전선의 격전지였던 철원 일대에 역사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북한과 협의하기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이미 동독과 접경을 이뤘던 지역을 그린벨트로 지정해 그 속의 옛 군사도로를 산책로로 운영하는 독일의 예를 보아도, 철책을 거둔 뒤 서독에서 사라져 가는 동물들이 이 지대로 많이 이동해 있다는 보고다. 우선 철의 삼각지대와 백마고지 등의 근처에 흩어져 있을 지뢰들을 제거하고 생태공원의 시발지역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자. 이 일대는 철새 도래지로서 관광사업의 전망도 밝다. 훗날 가능하면 비무장지대 전역을 생태공원으로 해야 하겠지만 상징적 출발점으로 이 지역을 주목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궁예의 태봉국이 십여년 (905-918) 수도로 삼았던 터전이 바로 그 철원 북쪽 DMZ 속이니 앞으로 평화적 사업으로 남북합동 발굴조사를 거쳐 역사공원으로 현장을 보존하면 좋을 것이다.
2. 일본: 위안부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상응조처, 즉 소녀상 이전과 야스쿠니 신사 정리 및 일본 극우파의 국내외 활동 단속
근래에 중국은 동북공정, 미세먼지, 항공구역, 영해확장, 불법어로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러나 중국은 몽골족과 만주족의 침략을 빼고는, 고래로 한반도에 문화적 수준을 높여주는 입력을 많이 해 왔다. 그에 비해 일본은 야요이 시대에 한반도에서 도래인이 가 벼농사를, 백제 멸망 후 유민이 축성술을, 조선에서 납치되어 간 도공이 백자 기술을 가르치는 등,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삼국시대엔 해적들이 칼로, 임진왜란 땐 조총으로, 식민통치 때는 남자의 노동과 목숨, 여자의 정조와 또 곡물을 수탈하는 폐만 끼쳤다.
그 동안 모든 한일간 이슈가 한국에 대해 공세적으로 피해를 주어온 것들이고, 해결이 된다 해도 한국은 원상 복귀를 하기(본전 찾기)도 다 어려운 경우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반성과 합당한 변상을 하지 않고도 일본은 계속 한국이 어렵게 한다고 트집을 잡아 왔다. 입장을 바꿔 일본이 그렇게 당했다면 어찌 해 왔을까? 2015년이 끝나기 직전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겠다고 사죄와 반성의 표시를 하였으나 여전히 개운치 않은 앙금이 서려 있다.
[그림은 아래 파일 자체를 열면 그 속에서 보임]
위 그림은 ‘필천벌 불회자(必天罰 不悔者)’라는 제목으로 몇 년전에 그렸던 것이다. 원래 일본 신도 사원 앞의 도리이(鳥居) 모양이 丹자 비슷하다. 이 丹자와 닮은 天자는 애초에는 써넣지 않았으나 신사 문 기둥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들의 神도 벌을 줄 것이란 의미로 그려 넣었다. 그 옆의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는 군국주의 기치 아래 흘린 피를 상징하는 데 제격이다. 바다 속에서 일어난 지진은 쓰나미를 몰고 일본 동해안을 덮치며, 화산에서 솟아나온 용암은 열도를 붉게 덮는다. 이 물로 Mitsubishi 중공업과 Aso 가문의 아카사카(赤坂)탄광 등에서 저지른 강제 노동의 죄가 씻기고, 이 불로 성노예로서 강제 당했던 여성의 혼이 위안 받기를 기원한 그림이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위치에 평화의 상징인 비들기와 함께 위안부 소녀상을 앉혀 그렸다.
비행기 #731호를 타는 사진을 찍어 인체실험 731부대를 상기시켰던 아베, 마치 그의 죄수번호 같은 숫자도 써 넣었다. Abe, learn real RIGHT (正, 右) from Germany!는 정말 바른 길이 무엇이고, 진정한 우익의 사상과 행동이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독일의 태도를 보며 생각 좀 해 보기 바란다는 말이다. 아베가 국제적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타결한 이번 사과 협정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이라고 못 박고 싶어 하는 데는 역사 자체를 부인하여서 지울 수 없는 사실을 외면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 독일은 역대 수상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 사과하며 후속 세대에게도 과거 사실을 유념하도록 일깨우고 있다. 그런데 아베는 협정 직후 도쿄에 앉아서 기자회견(언론 플레이의 일환)을 하면서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위안부 관련)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나 되려는 야심에 사로잡힌 아베가 과연 사죄의 진성성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한일 관계에서의 어려운 이슈들이 한국에 대해 일본이 공세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들이었지 거꾸로 한국이 일본을 괴롭히고 침략했다는 사실은 없다. 강점기에 한국 땅에서는 물론, 일본 땅에서조차 관동대지진 때의 한국인 학살 이래 현재 극우 혐한 시위에서도 위협적 작태로 인종 차별과 학대를 일삼고 있다. 독도 문제도 공연히 긁어 부스럼으로 우리 국토를 물고 늘어져 그 대가를 항상 챙기려는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전국토를 유린한 뒤에도 또 두 점 같은 독도 땅을 넘보는 그 속셈은 선제공격이 최고라는 해적근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면 하라키리를 해서 배를 갈라야 하니까 웬만해선 잘못했다고 못한다는데, 그러지 않고도 현대 독일인들처럼 쿨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보상적 행동을 하는 방향도 있음을 배워야 한다. 독일인들은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남들이 우러러보게 만드는 감흥을 일으킨다는 점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런 관점은 왜소한 섬나라 사람의 근성에는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인가? 한국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국민성이 어떤들 큰 상관이 없겠지만 바로 옆에서 이렇게 폐를 끼치는 일본이 있음은 불행이다.
더구나 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한국측이 표명하도록 강요했다니, 정말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하려는 태도보다는 눈엣가시부터 제거하려는 데에 본심이 있음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좋다. 그렇다면 주한 일본 대사관의 바로 앞에서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를 우려하게 한다니 세종로 네거리 충무공 동상 곁으로 옮겨 이순신 장군이 돌보시도록 하자. 왜적에 대해 소녀를 지켜 주실 분으로 누가 더 좋으랴! 차제에 소녀상 이전에 대한 상응조처로 일본내에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전범과 한국인 희생자 신위를 정리해야 한다. 또 일본 극우파의 국내외 활동을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따라서 앞으로는 소녀상에 와서 말뚝 꽂는 짓거리도 엄금해야 한다.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