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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인 북핵해결방안 :
現況 :
-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先 핵포기, 後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물론 이를 거부하고 미.북간 대화부터 하자고 하며 한국은 아예 도외시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시에 중국.러시아.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입장을 북한에 설득해 달라고 한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한국 앞에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diplomatic yes만 연발한다. 속으로는 북한이 앞장서서 뒤숭숭하게 떠드는 것을 바랄 것이다.) 약아빠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아래 경제이익을 위해서 미국편에 바짝 붙어 있으면서 남.북한 모두 자기 영향권에 두려고 호시탐탐하고 있겠지...
-한국은 美.北間 中裁者 역할을 한다며 '대북평화보장및 경제지원과 북한의 핵포기'를 맞교환하는 일괄타결을 추진하면서(미국이 배제하고 있는 미.북二者間 딜링) 그동안 대북 5-10억불 송금설에 이어 기껏 신정부의 미끼라는 것이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과 연계하여 남.북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또는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하는 안 ( 20세기초에 건설되어 이미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배편 보다는 좀 빠르다지만 여전히 10여일 이상 걸리는 6.25동란과 8.15해방 이전에 이미 운행되었던 아나로그 골동품 철도시설로서 21세기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concept과는 맞지않는)과 사하린+이르쿠츠크 가스를 개발 북한.한국.일본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 큰 북한 입장에서는 鳥足之血에 불과할 것임. 고객(특히 관건을 쥐고있는 북한,중국,러시아)감동은 커녕 고객만족시키기에도 미흡한 상품임.
解決方案 :
한국이 진정 中裁者또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 '대북평화보장및 경제지원과 북한의 핵포기 맞교환'이라는 현재까지 simulation해온 二者間 shopping list(구체적인 목록은 발표된 내용이 없어 알 수 없지만)를 六者間(多者間) shopping list로 대폭 확대 작성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떡을 만들어 관련 6개국이 편안한 마음으로 배불리 먹도록 하자는 것이다. 6국간 win-win-win-win-win-win...
한국이 제대로 用美.用日.用中.用露.用北(核)하여 큰 떡 ( 남북종단고속철도TKER-중국횡단고속철도TCER-러시아횡단고속철도TSER, 부산~Paris 3일내 주파)을 만드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소요비용은 수천억$에 이를 것이다. 미국이 중심이된 국제자본과 Euro money를 장기저리로 Project Financing Arrangement하는 것이다. 대미수평관계 조정이니 뭐니하는 어줍잖은 목소리는 먼 훗날로 접어두고 온 국가의 역량을 마케팅5단계외교 ( Marketing 5-step Diplomacy)에 즉각 동원하여 몇달안에 이를 성사시켜야한다.
-북한은 美.日.中.露 다자보증 '평화체제안전보장'과 경의선고속철도 ( 비용;약 200억$[회수불능 공적자금 총액의 약 40%에 불과] 한국부담, 어차피 통일비용으로 1,000억$이상 감내해야 함)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 인프라 지원을 받는다. 일본으로부터 전후보상금 50-100억$ 받는다.
-미국은 북한의 투명한 '핵포기' ( 중국.러시아 보증, 북한 핵개발 재시도시 즉각 무력 응징조건부)를 받아낸다. 유라시아고속철도건설 자본주 역할. 한국의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에 미국의 물류.금융기업 대거 진출. 시베리아 가스및 중국서부유전 개발공급 주도참여.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내 고속철도 건설 대가로 북한의 핵포기 적극적으로 설득 강요하지 않을 수 없음.
-한국은 금명간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끝내고 운행에 들어간다. 유라시아 고속철도 건설및 중간 물류.신도시.Oil Plant및 제철공장 건설에 대거 참여한다. ( 한국은 실질적인 북한핵해결, 21세기형 동북아중심국가건설, 경제재도약및성장동력 장기간 확보)
-유라시아 고속철도가 실현되면 배가 아픈 일본은 自費로 한.일해저터널및 고속철도건설 연결을 제의해 온다.
-유라시아 고속철도건설에 독일(ICE), 불란서(TGV), 일본(新幹線)을 공동 참여토록한다.
-以鐵治核에 이어 내친김에 한걸음 더 나아가 아랍의 Oil money와 이스라엘의 유태자본을 유치하여 중국고속철도TCER 종착지인 阿拉善에서 분기하는 中東高速鐵道TMEER ( 阿拉善-Kabul-Tehran-Baghdad-Jerusalem-Damascus-Ankara-Istanbul-New Oriental Express-Paris)까지 성공시킨다면 以鐵治中東이란 세계외교사의 금자탑까지 오를 수 있을텐데...(노벨평화상 10개?)  -------------------------------------------------------------------------------------------------------------------------------------------------------------------------------------------------------
북핵위기가 한창 고조되던 10년 전 필자는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근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즉각 거부의사를 표명하였다.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한다. 여러가지 잔 가지를 치다가 큰 줄기를 베어낼 가능성을 찾아 보자는 것도 좋은 발상.접근방식이겠으나 우선 최상위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북한에게는 먹혀들리가 만무한 것이다.
▲정전협정문에 나온 서명들
[정전협정]에서 이어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이 정전협정에 한국은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은 오로지 미국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 변화를 촉구]하며 [핵포기를 우선 실행]하라는 것 때문이다.
한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실질적인 전쟁 당사자로서 오히려 홀가분한 입장에서 과감한 [평화협정]안 - Korean Initiative을 제시하여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제안하는 [평화협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조선) 민족의 자결권을 맨 앞에 언급함으로써 이 [평화협정]이 우리 민족 전체의 요구(자결권)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 (한.미, 조.중)군사동맹 폐기 등 실질적 전쟁 종료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조치를 규정한다.
셋째, 남북 불가침과 군사적 신뢰 구축, 군축 등 한반도 평화 (남.북 영세중립국)를 제도화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넷째, 핵우산 제공 금지와 북 핵무기 폐기 등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규정한다.
다섯째, 미군 철수와 북 핵무기 폐기, 남북 상호 군축 (치안 유지를 제외한 90% 감축)을 연동해 실시 (동시 착수, 동시 완료)할 것을 규정한다.
여섯째, 6자 회담 참가국 (한국 - 북한 - 미국 - 중국 -러시아 - 일본) 이 한국과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보장하고 협정문에 공동서명한다.
일곱째, 통일 디딤돌로서 평화협정의 역할을 천명한다. - 일국2체제 - 일국 1체제
아래의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칼럼 [ '韓.美' 변화와 성장 ]에서 보듯이 주변 관계국들의 [한반도 현상황 고착화] 시도도 한시 바삐 불식시키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미·중 곤란하지 않게 해야'
美 정책 기조 담긴 72년 닉슨 발언… 한반도쯤은 乙로 보는 대국주의
한·미는 동맹이라도 利害 어긋나면 양보 않는 실무적 관계로 변화
강대국 외교의 교차로에 선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새삼 '사무적(business-like)인 미국'을 느꼈을 것이다. 아니, 느꼈기를 바란다. 지난 반세기 넘게 한국의 우방이었고, 동맹국이었고, 원조자였고, 친구였던 미국이 더 이상 맹목적 지원자이고 무조건적 시혜자(施惠者)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위상이 과거와 다르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은 미국에 '특별한 나라'였다. 2차대전 이후 미군이 진출했고 미국이 원조했던 130여 나라 중에서 미국이 심어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해 '미국의 보람'으로 성장한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시기는 지났다. 우리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와도 일방적 시혜가 아닌 쌍방적 거래와 호혜(互惠)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됐다. 미국이 박 대통령에게 보여준 환대와 배려 깊은 의전과는 별개로 줄 것과 안 줄 것을 가렸던 것도 이제는 '일상적 외교'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것은 당연하다. 만약 한국 방어와 대북 기조에 공동보조가 없다면 그것은 큰일이다. 그것이 비정상이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과 오바마는 대북 기조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오바마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나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면서도 "북한에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봐야 한다"고 했다. '유사'와 '지지'는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방점이 '북한과 대화'에 있다면 오바마는 선(先)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이른바 손을 떼는 불간섭(hands-off) 정책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재처리권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서도 현 협정의 2년 연장에 합의했을 뿐 우리에게 재처리권을 주는 문제에 미국은 완강했다. 전시작전권의 한국군 이양 시기 문제에서도 오바마는 2015년을 시한으로 못 박았고, 박 대통령은 시기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진척이 없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 미군의 주둔비 증액 문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한국 참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성숙한 외교에서는 일방적 승리나 전면적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서로 필요성의 강도와 우선순위의 차이를 감안한 주고받음이 있을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박 대통령의 대미 협상에 성과, 성공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과가 있다면 박 대통령의 개인적 외교 능력, 의사 전달, 통치 철학 등을 상대방에게 주지시키는 퍼포먼스가 아주 잘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의 성실한 존재감이 상대방의 신뢰를 얻었고, 그의 안정감이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줬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좋은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한·미 동맹 60주년을 넘기면서 한·미 관계는 서로 입지를 인식하고 자국의 이해와 이익에 어긋나거나 자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은 아무리 우방이고 동맹이라도 양보하지 않는 실무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미, 북·중 모두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1972년 미·중 국교 정상화 비밀 교섭 때 닉슨 미 대통령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의 대담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 자리에서 닉슨은 1953년 부통령이던 자신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38선을 넘어 북진(北進)을 강행하면 미국은 발을 빼겠다고 위협했었다는 비사를 밝히고 "코리안은 북이건 남이건 감성적으로 충동적(impulsive)이다. 그 충동성과 호전성이 우리 두 나라(미국과 중국)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그런 일은 한 번(6·25를 의미함)으로 족하다.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닉슨의 그 발언이 이후 40여년간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기조를 이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 내용을 좋게 해석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은 한반도에서 '충동적인 충돌'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핑계로 북한의 국지적 도발, 빈번한 약속 위반과 대남 테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국의 분노를 덮어 누르는 따위의 소극적 자세를 취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말해 갑(甲)의 존재인 미국과 중국은 자신들이 개입하게 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면 '한반도'쯤은 언제든 을(乙)의 처지로 내몰 수 있다는 대국주의를 읽게 한다. 박 대통령은 이 강대국 외교의 교차로에서 엊그제 미국을 찍고 이제 중국을 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미 제안한 以鐵治核에 덧붙혀 최우선적으로 以撤(美軍撤收)治核으로 기초와 골조를 튼튼히 하고 이런저런 외부마감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 DMZ세계평화공원 - DMZ 전구간과 금강산과 설악산을 포함하는-, 등등...) 를 진행하면 멋진 집이 지어질텐데...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정권 1.2년차에 [평화협정] 시동을 걸어 협정문에 서명하고 늦어도 5년 임기내에 평화협정 내용을 종결해야 할 것이다. 5년 임기기간이 모자를 수도 있다. 대통령의 추진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 연임 개헌]도 필요할 것이다.
'꿩 잡는게 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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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원 정치부 차장 
중국 고위급 인사가 최근 극비리에 방한, 여권 인사와의 면담에서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다”고 속내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인사는 “중국의 많은 지도자가 북한을 중국에 전략적 가치가 아니라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했다. 중국이 최근 북한의 대외거래 결제기관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에까지 동참하는 등 대북압박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과도 맞아떨어진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의 학계에서는 물론, 일부 공산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흡수통일 이후 한·중 관계의 새로운 설정 문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한·중 간에는 한반도 유사상황과 흡수통일 뒤 한·미 동맹 역할 및 한반도 완충지대화 등을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중국이 북한의 ‘평화적 붕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대북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 또한 잇따른다.
한·미의 대중 압박도 주효했다. 박 대통령도 15일 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만찬에서 “핵이 어떻게 북한을 지켜주느냐. 북한도 그런 환상을 접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도록 하는 데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4일 한국에 이어 15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중국의 변화는 상당히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5세대’ 지도부는 북한에 상당히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도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쉐시스바오(學習時報)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장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사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중국이 설정한 비핵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한걸음 더 멀어진데다, 젊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겹쳤다.
오는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최근 중국에서 북한의 평화적 붕괴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는 점에서 중국의 최근 변화는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