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마당 - Why not re-utilization of 5060 for National Def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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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2 10:33:3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약속이었던 [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에 관련된 사안이 초미의 논의중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제안하면 [ 三食하며 山野를 매일 배회하는 5060 세대를 부사관으로 대체하여 일석다조 ] 하라는 것이다.

군복무 연령이 2030 이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100세 수명시대에 수백만에 이르는 5060 청년백수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2030 vs 5060 세대 통합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 5060이 국방과 안보를, 2030이 제2의 한강기적을 !

12개월로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젊은이들이 어서 나아가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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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야당 대선후보가 먼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대선 하루전 박근혜 여당 대선후보가 선거약속으로

발언한 사안으로 모처럼 여.야 합치된 대선공약으로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겠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 군은 상비군 ( Standing Army - Regular Troops ) 과 예비군 ( Reserve Forces )으로 구성된다. 예비군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연령층이다.

5060 새대는 상비군과 예비군을 졸업하고 생업권에서도 밀려나 있는 연령층이다.

*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군이나 미국군에도 의무병역기간이 끝나는 일반병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하사관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있다. ( Re-up System )

* 현재 미국군은 60% 이상이 간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힌국군은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사관간부 충원을 통해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가능하다.

* 장기적으로 2030 젊은 병역자원 인구비율은 감소하고 5060 장년 인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정책적인 면에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접근해야 한다.

* 부사관제도로 충원되는 연령층이 일반적으로 2030 이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제도적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5060 백수가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여 이미 30~40년전에 군복무를 마친 5060 새대로 대체 충원하여 세계군역사에 유래가 없는

5060부사관제도 ( 5060 Re-up Military Service System - 5060 Extraordinary Troops )을 제안한다.

폐기물 활용도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Why not practical re-utilization of 5060 for National Defense ?

부사관병의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5060 연령층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투철한 정신력]이 오히려 군사력과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

山戰水戰을 다 겪은 5060 세대가 무슨 戰인들 두려워할 것인가 ?

* 첫째 문제는 5060 새대가 이 제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Voluntarily & Willingly 호응.참여하는가 이다.

* 둘째 문제는 부사관 예산 확보이다. 현재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30,000명 충원시 년간 7,500억원내지 1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 국민의 추가 세금으로 충당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료를 받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봉급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Consensus를 이루어 내고 국민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소득이 2030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절박한 5060 세대가 동의한다면 절반의 예산으로도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 실행단계에 들어 가면 5060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철저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정신력검사를 거쳐 선발.계약하고 2~3개월의

교육.훈련후 배치 가능할 것이다 ( 2030과 5060의 혼합근무를 통하여 실질적인 세대통합을 기할 수도 있겠고 5060으로만 구성된

특화부대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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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복무’ 점진적 추진될듯…부사관·예산 확충이 관건

한겨레|입력2013.01.08 21:10|수정2013.01.08 22:

[한겨레]집중점검 박근혜'>박근혜의 약속

④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연평균 3만2000명 병력 감소 예상
군 "부사관 3만명 충원해야" 주장
새누리는 "1만명 늘면 충분" 맞서
사병봉급 2배·복무보상금 지급 등
공약 이행하려면 막대한 예산 필요
문후보의 '복무기간 단축' 비판하다
박 당선인, 대선 하루전 깜짝 공약
안보 중시 보수층 달래기도 과제로

18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18일 저녁 8시30분께, 박근혜 당시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군 복무기간을 임기 내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막판 '깜짝' 공약을 발표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이 공약이 들어 있지 않다.

'군 복무 18개월'은 애초 문재인'>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박 당선인 쪽은 이에 비판적이었다. 박선규 대변인'>박선규 대변인은 "인기영합주의적 시도"라고 했고, 정옥임'>정옥임 대변인도 "공약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방안보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장수'>김장수 인수위'>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전 국방장관)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가 공약한) '병역기간 18개월 단축'은 내가 (노무현 정부'>노무현 정부) 국방장관 때 발표한 내용이다. 전제조건은 남북 간 긴장완화와 간부 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군사도발이 증가했고 간부도 그만큼 증원되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는 전체 군 병력 가운데 간부 비율이 30% 정도다.

박 당선인이 이 약속을 지키려면 최소한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징집 인원부터는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야 한다. 복무기간 조정은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으며, 여야 협의를 하더라도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가뜩이나 젊은층 인구 감소로 병력자원들이 줄어드는 판국에 병역기간 단축으로 인해 더 줄어드는 연평균 3만2000명(국방연구원 분석)의 사병들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다. 3개 사단을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군 관계자는 "현행 '군복무 21개월' 제도에서도 2020년이 되면 국군 병사 인원이 63만명에서 52만명 정도로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간부 비율이 증가해 예산 부담이 있다"며 군복무 감축이 추진될 경우, 예산 부담이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군의 해법은 군 복무기간 단축'>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사병 3만2000명'을 '부사관 3만명'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사관 월급 등 연간 75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병역기간 단축으로 인한 군 인원 축소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부사관 등 숙련병을 더욱 늘리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쪽은 '사병 3만2000명'을 '부사관 1만명'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고 있어 군 쪽과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도 연 2500억원 정도로 3분의 1로 줄어든다.

군 인원 축소와 함께 숙련된 병사가 줄어드는 것도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0년대 이후 군 복무기간은 계속 줄어든데다, 군 복무가 18개월로 축소되면 군 복무기간 18~21개월 된 고참 병사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은 개인 숙련도(상급 수준)를 기준으로 육군의 병과별 최소 복무 필요기간으로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통신 18개월, 기갑 21개월, 정비 21개월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김장수 인수위 간사는 숙련병 부족을 '전문하사'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하사'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의무복무 기간 동안 일반병으로 복무한 뒤, 이후 총 3년간 직업군인인 하사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박 당선인은 사병들의 봉급을 2배로 올리고,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역시 적잖은 예산이 들어간다. 사병 봉급 2배 인상을 위해선 연간 5000억원, 그리고 복무보상금은 1인당 100만원만 지급해도, 제대 병사가 연간 25만명이므로 2500억원이 들어간다. 이 둘을 합하면, '군 복무기간 단축'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정년 연장도 합리적으로 검토한다고 공약했다. 이 역시 정년 연장에 따라 늘어나는 인건비와 연금 비용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불어난다.

이런 공약들은 한번 결정되면 다시 되돌리기도 어렵고, 매년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번 인수위 기간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장수 간사도 박 당선인의 국방 관련 공약과 관련해 뚜렷한 방향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공약들을 임기 초반에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임기 말까지 점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복무기간 감축은 병력 축소로 읽힐 수 있어, '안보'를 소중히 여기는 박 당선인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 진영의 반대론을 어떻게 무마하느냐도 관건이다. <끝>

<국방부,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고심'> 본문

<국방부,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고심'>

병 복무보상금ㆍ계급정년 연장 등 예산소요 공약 수두룩연합뉴스|입력2013.01.08 14:18|수정2013.01.08 18:12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공약 이행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병사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면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선뜻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오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방업무를 보고할 때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과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 병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 등의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인데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천~6만9천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해진다.

병역 자원 부족 문제는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이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병력 감축까지 감안해) 부사관을 3만명 증원한다고 할 때 인건비로 7천억원의 국방예산'>국방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며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간부숙소(BOQ) 등의 복지 비용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1조원이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김장수'>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위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관련, "부사관을 1만명 증원해야 단축할 수 있는데 올해 2천명이 증원되고 매년 2천명 늘린다면 박 당선인 임기 내 단축이 가능하다"고 언급, 3만명의 부사관이 증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병 봉급인상과 복무보상금(희망준비금) 지급 등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박 당선인의 국방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간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제대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희망준비금은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연간 25만명씩 제대하는 병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2천500억원, 1학기 대학 등록금'>대학 등록금 수준인 400만원을 지급하면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박 당선인은 직업군인'>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도 합리적으로 검토한다고 공약했다.

김장수 간사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관장교는 아무리 잘해도 15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근속정년을 폐지해 위관장교도 (본인이 원하면) 20년 이상 근무해 연금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소령도 45세면 나가야 하는데 직업 구하기 어려운 나이임을 감안해 (정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나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계급별 인력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위로 40대 중반까지 근무하게 되면 피라미드식인 군의 인력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아울러 정년 연장에 따라 당장 지급되는 인건비와 퇴직 후 지급되는 연금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4천억원 이상 삭감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방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면 방위력 개선이나 다른 군 복지예산'>복지예산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외현 하어영 기자oscar@hani.co.kr

[정치] 정부, 인수위 업무보고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11일(金)

軍복무기간 단축 ‘즉각시행 어렵다’ 공감대?

■ 인수위·국방부 ‘신중’

▲ ‘잘해봅시다’ 김용준(왼쪽 두 번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과 김장수(왼쪽)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등이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방부가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당장 사병 복무기간을 3개월(21개월→18개월) 단축할 경우 병역 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다 인수위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군 간부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1일 인수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사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과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 사병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 이행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이 현재 63만6000여 명인 전체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 명으로 줄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에 따라 산출한 결과 사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할 경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000명의 병역 자원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20년 이후에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돼 2021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6만∼6만9000명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군 당국은 이 같은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11만3000명 수준인 부사관을 3만 명가량 증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국방예산이 연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확보가 필요한 국방예산 규모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인수위 역시 갑작스러운 사병 복무기간 단축에는 부정적이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은 ‘국방 태세에 지장이 없고,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으며, 국방예산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한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오남석·정철순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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