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5060 부사관 제도로 해결을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약속이었던 [ 군복무 18개월로 단축 ]에 관련된 사안이 초미의 논의중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제안하면 [ 山과 들에서 매일 등산과 둘레길걷기로 건강관리를 하며 소일하고 있는 5060 세대를 부사관으로
대체하여 일석다조 ] 하라는 것이다.
군복무 연령이 2030 이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100세 수명시대에 수백만에 이르는 5060 청년백수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2030 vs 5060 세대 통합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 5060이 국방과 안보를, 2030이 제2의 한강기적을 !
12개월로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젊은이들이 어서 나아가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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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연령이 2030 이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100세 수명시대에 수백만에 이르는 5060 청년백수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2030 vs 5060 세대 통합과 상생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 5060이 국방과 안보를, 2030이 제2의 한강기적을 !
12개월로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젊은이들이 어서 나아가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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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야당 대선후보가 먼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대선 하루전 박근혜 여당 대선후보가 선거약속으로
발언한 사안으로 모처럼 여.야 합치된 대선공약으로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겠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발언한 사안으로 모처럼 여.야 합치된 대선공약으로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겠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 군은 상비군 ( Standing Army - Regular Troops ) 과 예비군 ( Reserve Forces )으로 구성된다. 예비군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연령층이다.
5060 새대는 상비군과 예비군을 졸업하고 생업권에서도 밀려나 있는 연령층이다.
연령층이다.
5060 새대는 상비군과 예비군을 졸업하고 생업권에서도 밀려나 있는 연령층이다.
*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군이나 미국군에도 의무병역기간이 끝나는 일반병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하사관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이미 있다. ( Re-up System )
* 현재 미국군은 60% 이상이 간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힌국군은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사관간부 충원을 통해 사병 복무기간
제도가 이미 있다. ( Re-up System )
* 현재 미국군은 60% 이상이 간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힌국군은 2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사관간부 충원을 통해 사병 복무기간
단축은 가능하다.
* 장기적으로 2030 젊은 병역자원 인구비율은 감소하고 5060 장년 인구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구정책적인 면에서 구조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접근해야 한다.
* 부사관제도로 충원되는 연령층이 일반적으로 2030 이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제도적으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5060 백수가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여 이미 30~40년전에 군복무를 마친 5060 새대로 대체 충원하여 세계군역사에 유래가 없는
5060부사관제도 ( 5060 Re-up Military Service System - 5060 Extraordinary Troops )을 제안한다.
상당수인 점을 감안하여 이미 30~40년전에 군복무를 마친 5060 새대로 대체 충원하여 세계군역사에 유래가 없는
5060부사관제도 ( 5060 Re-up Military Service System - 5060 Extraordinary Troops )을 제안한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이 제도를 과감하게 채택 실시한다면[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효과를 국내및 세계각국에 고양할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도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Why not practical re-utilization of 5060 for National Defense ?
부사관병의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5060 연령층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투철한 정신력]이 오히려
폐기물 재활용도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Why not practical re-utilization of 5060 for National Defense ?
부사관병의 숙련도 저하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5060 연령층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투철한 정신력]이 오히려
군사력과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
山戰水戰을 다 겪은 5060 세대가 무슨 戰인들 두려워할 것인가 ?
山戰水戰을 다 겪은 5060 세대가 무슨 戰인들 두려워할 것인가 ?
* 첫째 문제는 5060 새대가 이 제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Voluntarily & Willingly 호응.참여하는가 이다.
* 둘째 문제는 부사관 예산 확보이다.
현재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30,000명 충원시 년간 7,500억원내지 1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나 국민의 추가 세금으로 충당하기 보다는 국민 전체가 관련된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료를 받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봉급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Consensus를 이루어 내고 국민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소득이 2030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절박한 5060 세대가 동의한다면 절반의 예산으로도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필요하다고 하나 국민의 추가 세금으로 충당하기 보다는 국민 전체가 관련된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료를 받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봉급을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Consensus를 이루어 내고 국민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소득이 2030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절박한 5060 세대가 동의한다면 절반의 예산으로도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 실행단계에 들어 가면 5060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철저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정신력검사를 거쳐 선발.계약하고 2~3개월의
교육.훈련후 배치 가능할 것이다 ( 2030과 5060의 혼합근무를 통하여 실질적인 세대통합을 기할 수도 있겠고 5060으로만 구성된
특수.특화부대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후 배치 가능할 것이다 ( 2030과 5060의 혼합근무를 통하여 실질적인 세대통합을 기할 수도 있겠고 5060으로만 구성된
특수.특화부대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 제도의 채택으로 얻는 효과는 아래와 같이 다양할 것이다.
1. 대통령의 담대한 Leadership 확보
2. 실질적인 국민통합과 세대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3. 남북대치 상황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강소국의 위상을 세계에 고양할 것이다.
1. 대통령의 담대한 Leadership 확보
2. 실질적인 국민통합과 세대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3. 남북대치 상황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강소국의 위상을 세계에 고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