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은 2월 취임 직후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 손톱 밑 가시를 다 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7월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 모든 규제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

[ 규제도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풀어야 효과가 있다.] 고 다시 고삐를 죄기 시작하였다.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요란스럽게 [ 규제 철폐, 규제 혁파 ]를 들고 나왔지만 용두사미로 끝났고 왜 아직도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하나 ?

YS 정부는 세계화를 기치로 규제철폐에 임했지만 별무 성과였다.

DJ 정부는 IMF 후속 처리로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에 집중하는 바람에 성과가 별로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오히려 대못 박기에 여념이 없었다.

MB 정부는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전봇대 하나를 빼내면서 전봇대규제를 풀겠다 하였으나 역시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우선 규제의 본질부터 명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국민경제와 관련되는 모든 법령 [ 법, 시행령, 조례, 규정 ]이 사실은 모두 규제 덩어리이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다.

공무원의 철밥통 운운하지만 사실은 밥통 두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임용되는 시점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기간동안 차고 있는 [ 철밥통 ]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를 먹고 사는 더 맛있는

[ 금밥통 ]을 갖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속이 타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각 부처별로 규제철폐 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열심히 메모한 장관은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실.국장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전달.지시한다.

국장은 소관 과장.사무관회의를 소집하여 역시 이를 전달.지시한다.

과장은 담당자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전달.지시한다. 물론 이 때 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느 정도 철폐.완화하라는 지시는 없다.

법, 시행령, 조례, 규정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수많은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자는 형식적으로 3건의 규제 항목을 선정하여

완화.철폐안을 만들어 보고한다.

담당자 3건 x 4담당자 x 4과장 x 4국장 = 192건/1부처 , 10개 부처를 합치면 1,920 건의 규제를 완화.철폐하였다(하겠다)고 보고한다.

대단한 성과로 보이지만 질과 디테일이 문제이다. 진정성이 문제이다. 알맹이는 빠지고 변죽만 울린다.

규제 완화.철폐에 속이 타는 대통령외에 ' 뼈저리게 ' 이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공직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 규제 ] = [ 금밥통 ]인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스스로 [ 금밥통 ]을 반으로 줄이거나 확 차버리겠는가 ?

혁명적인 사고와 의지, 실행력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작업이다. 오히려 혁명보다도 어려운 작업이다.

[ 금밥통 ]을 깨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혁명할 때에는 목숨을 내 놔야한다.

[ 금밥통 ]을 깨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임기내 지속적으로 진두 지휘하여야 될까 말까한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음으로 넘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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